멕시코 장벽: 트럼프 대통령 고소하겠다고 나선 주 정부 연합

국가비상사태 선포는 시민들의 거리 시위를 촉발했다 Image copyright AFP
이미지 캡션 국가비상사태 선포는 시민들의 거리 시위를 촉발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가 이끄는 16개 주 연합이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정부에 소송을 걸었다.

이번 소장은 캘리포니아 북부 법원에 제출됐다. 트럼프 대통령이 핵심 공약이었던 멕시코 장벽 설치를 추진하면서 벌어진 소송전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본인 권한을 이용해 의회를 우회한 뒤 장벽을 만드는 데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려 했다.

민주당은 이를 제지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겠다"라고 다짐했다.

캘리포니아 법무장관 제너럴 하비에르 베세라는 "대통령 권력 남용 막기 위해" 트럼프 대통령을 법정으로 끌고 오겠다고 말했다.

"우리 주에 거주하는 시민이 의회에서 제정한 법에 따라 세금으로 조성한 자금을 일방적으로 강탈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을 막기 위해 고발했다"라고 베세라는 덧붙였다.

지난 18일 제출된 소장은 예비적 금지명령 단계를 요구하는 내용을 담았다. 워싱턴포스트는 예비적 금지명령이 발효되면 법적 분쟁 동안 국가비상사태 선포가 중단된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장벽 설치에 필요한 자금을 의회가 허락하지 않자 국가비상사태 선포라는 방법을 택했다.

트럼프 대통령을 겨냥한 법적 싸움은 지난 16일에 처음 벌어졌다. 진보적 시민단체 퍼블릭 시티즌은 자연보호구역과 텍사스주 토지소유자들을 대신해 트럼프 대통령을 고발했다.

이 단체는 멕시코 장벽이 토지 소유자들이 보유한 땅에 건설된다고 말했다.

한편, 캘리포니아 주지사 가빈 뉴섬은 트럼프 대통령 결정은 "정치적 쇼"라고 일축했다. 뉴욕주 민주당 법무장관 레티샤 제임스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법적 권한으로 맞서 싸우겠다"라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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