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렉시트: 세 번째 브렉시트 합의안도 끝내 부결...영국에 남은 선택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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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캡션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

29일 영국 의회가 테리사 메이 총리의 브렉시트(Brexit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합의안 표결을 세 번째로 부결시켰다. 이날은 당초 리스본조약에 따라 영국이 유럽연합(EU)을 탈퇴하기로 했던 날이었다.

메이 총리의 브렉시트 합의안은 하원에서 찬성 286표, 반대 344표로 부결 처리됐다.

총리는 이번 결과를 두고 "매우 유감스럽다"라며 "의회 과정에서 한계에 도달하고 있는 것 같아서 두렵다"라고 밝혔다.

이번 표결은 합의안 중 일부인 백스톱(backstop 안전장치), EU탈퇴 분담금, 탈퇴 후 과도기 이행 계획 등이 들어가 있는 'EU 탈퇴 협정'을 두고 부친 투표였다.

유럽연합은 브렉시트 합의안이 통과되면 브렉시트를 5월 22일까지 연기하도록 허가했었다.

하지만 이번 안도 의회 벽을 넘지 못하면서 영국은 원래 계획대로 브렉시트를 시행하지도, 또 연기해서 질서 있는 브렉시트를 추진하는 방안도 합의하지 못하는 결과를 맞았다.

이제 영국은 오는 4월 12일 과도기를 준비하는 합의안 없이, 바로 유럽연합을 떠나는 '노딜 브렉시트'를 하거나, 5월 유럽 의회 선거에서 브렉시트를 우선 장기간 연장하는 방안을 선택해야 한다.

메이 총리는 "영국이 나아갈 수 있는 대안을 찾아야 할 것"이라며 "유럽의회 선거 참석이 거의 확실하다"고 말했다.

이런 결정이 내려지는 동안 수천 명의 브렉시트 지지자들은 브렉시트 지연 결정에 항의하기 위해 의회 밖에 집결했고, 교통을 마비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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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캡션 의회앞에 집결한 브렉시트 지지자들

이번 투표 결과를 두고 도널드 터스크 유럽 정상회의 상임 의장은 "영국 하원의 탈퇴 협정 거부 비준에 비추어 4월 10일 유럽 평의회를 소집하기로 정했다"는 글을 트위터에 올렸다.

유럽위원회는 성명을 통해 영국이 4월 12일까지 '유럽 정상회의 측에서 검토할 수 있도록 나아갈 길을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이런 상황에서 4월 12일 '노딜 브렉시트' 시나리오 역시 실행 가능한 시나리오가 됐다.

EU는 지난 2012년 12월부터 이를 염두에 두고 준비해왔고, 이제 오는 4월 12일 브렉시트도 만반으로 준비하고 있다. EU는 계속 단결할 것이다"라고 전했다.

앞으로 전개될 방향은?

  • 4월 1일: 의향투표(Indicative vote) 실시. 브렉시트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여러 옵션을 두고 하원이 투표하는 것.
  • 4월 3일: 추가 의향투표 예정
  • 4월 10일: 영국이 요청한 연장안을 두고 EU 정상들의 긴급 정상회담
  • 4월 12일: 영국 및 EU가 다른 방안을 찾지 못할 경우, 합의안 없는 '노 딜 브렉시트' 시행
  • 5월 23~26일: 유럽 의회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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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캡션 제러미 코빈 영국 노동당 대표

일각에서는 브렉시트를 장기 연장하고, 초기총선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노동당이 이를 밀고 있는데 이들은 메이 총리의 합의안이 충분치 않다고 보고 있다.

메이 총리의 합의안의 백스톱 조항이 북아일랜드와 다른 지역을 차별한다는 것.

안전장치가 시행되면 전환기동안 영국 전체는 EU관세 동맹에 잔류하지만 북아일랜드는 단일시장에 놓이게 된다.

제러미 코빈 노동당 대표는 "하원의 결정은 분명해졌다. 이 합의안은 이제 바뀌어야 한다"며 "대안이 있어야 하고 만약 총리가 받아들이기 어렵다면, (총리직을) 관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총선을 통해 이 나라의 미래가 어찌 될지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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