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 트럼프, 침묵 깨고 앨라배마 낙태 금지안에 입장 밝혀

낙태 찬성을 외치는 미국 여성들 Image copyright Getty Images

미국 일부 주에서 새로운 낙태 강력 금지 법안이 통과되면서 논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낙태 반대 입장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성폭행과 근친상간, 산모의 생명을 보호해야 하는 경우 3가지를 제외하고는 낙태를 금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주 앨라배마주에서는 성폭행 피해로 인한 낙태까지 금지하는 새 법안이 통과되면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이 같은 움직임에 항의하는 사람들은 오는 26일 집회를 열 계획이다.

낙태 금지법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하급 법원에서 이 법안의 효력을 막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금지법 지지자들은 연방대법원까지 금지 법안을 끌고 가기를 바라고 있다.

현재 보수 성향 우위의 대법관 진용을 고려했을 때, 1973년 여성의 낙태 선택권을 인정한 대법원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뒤집을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현재 미국 16개 주가 낙태를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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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캡션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 뭐라고 말했나

지난 몇 년 동안 낙태에 관한 입장이 바뀌었던 트럼프 대통령은 침묵을 지키다가, 지난 18일 트위터로 의견을 내놓았다.

그는 "나는 강력하게 낙태를 반대한다"면서도 "성폭행과 근친상간, 산모의 생명을 보호해야 하는 3가지는 예외다"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과 같은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어 보수 성향의 닐 고서치, 브렛 캐버노 등 보수주의 성향의 대법관 임명 등의 사법적 조치가 여러 주에서 낙태법을 더욱 제한하는 데 도움이 됐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년 동안 105명의 멋진 새로운 연방판사, 위대한 두 대법관이 들어오면서 새롭고 긍정적인 삶의 권리를 만들어냈다"고도 밝혔다.

미국 내, 낙태를 보는 시선은?

낙태는 미국에서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사안이다.

특히 복음주의 계열 기독교인들이 낙태 절차를 완전히 제한하거나 나아가 불법화하자는 목소리의 주축을 이루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수년간 이와 관련해 입장을 바꿔왔다.

1999년 그는 여성 선택권에 찬성한다며 "낙태라는 개념이 싫다"고 밝힌 바 있다. 또 "사람들이 그 주제에 대해 토론하는 걸 들으면 움츠러든다"고 말했다.

그러나 2016년 3월에는 입장을 바꿔 자신이 '예외를 허용하는 낙태 반대론자'라고 했다.

지난 18일 그는 트위터로 공화당이 2020년 승리하려면 단결해야 한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민주당 중진들 또한 이 문제가 2020년 대통령 선거 운동에서 핵심의제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매사추세츠주 상원 의원이자 민주당 대선 후보로 손꼽히는 엘리자베스 워렌은 앨라배마의 낙태 금지 조치에 대해 "이 낙태금지안은 위험하고 잔인하다"며 "입안자는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뒤엎으려고 한다"고 주장했다.

또 "우리는 과거로 회귀하지 않을 것이며, 앞으로도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미국 내 낙태, 어떤 상황인가

1973년 미 대법원 낙태 판결 이후 미국 여러 주에서는 낙태를 시술하는 병원 수가 줄었다. 2017년에는 6개 주에서 관련 병원이 단 1개만 운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초 조지아, 켄터키, 미시시피, 오하이오 주지사들은 배아 심장 박동이 감지될 경우 임신 중절을 금지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낙태권을 주장하는 비영리 기관 구트마허 연구소에 따르면, 이러한 금지 조치 중 아직 효력 발휘가 시작된 곳은 없다. 이런 움직임이 결국 대법원 판결에 영향을 끼치려는 전략이라는 일각의 주장도 있다.

그러나 미국 내 다른 주들은 낙태 권리 보호 조치를 취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지난 1월 뉴욕 주는 24주 이후 후기 낙태를 허용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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