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법원, 삼성 수사... '허위 홍보' 혐의

삼성 간판 Image copyright Getty Images

삼성전자 프랑스법인이 현지 수사를 받게 됐다.

프랑스 비영리단체 셰르파(Sherpa)액션에이드(Actionaid)는 3일 보도자료를 내고 "삼성이 허위 홍보 혐의로 기소됐다"고 밝혔다.

두 단체는 지난해 6월 삼성전자 프랑스 법인과 한국 본사를 고발했다.

'노동자들의 기본권을 존중하고 강제노동, 임금착취, 아동노동 등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삼성의 윤리 서약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는 게 고발의 요지였다.

이들은 삼성전자가 중국과 한국 등지 공장 노동자들을 부적절하게 대우하며 윤리적 기준을 지키는 데 실패했다고 주장했다.

또 프랑스 법원이 기업의 윤리 서약문을 '홍보 행위의 일환'으로 해석한 것 역시 최초라고 설명했다.

두 단체는 삼성전자가 중국에서 16세 미만 아동을 고용해 규정보다 낮은 임금을 줬다는 증거도 있다고 덧붙였다.

삼성전자가 한국 공장 노동자들에게 메탄올 등 화학물질을 사전 고지 없이 다루게 했다는 주장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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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캡션 삼성전자는 한국에서도 공장 근로자들이 백혈병 등으로 잇따라 숨지면서 논란에 휩싸여 있다

삼성전자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삼성전자 대변인은 "삼성전자는 현지 규정을 준수하면서 우리 회사와 협력업체를 최고 수준의 노동과 환경 조건에 맞게 하는 게 우리의 책임이라고 믿고 있다"며 "잠재적 문제가 발견된다면 직접 조사에 나서겠다. 만약 문제가 입증된다면 필요한 수순을 밟겠다"고 전했다.

대변인은 "프랑스에서 삼성전자를 상대로 한 소송이 타당한지 검토 중이다. 진행 중인 사안인만큼 구체적 언급은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두 단체는 법원의 이번 수사 결정에 대해 "다국적 기업들의 처벌 회피에 대한 기념비적 발걸음"이라고 평가했다.

삼성전자의 노동자 대우에 대한 국제단체의 지적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7년 11월 국제 비영리 환경단체 아이펜(IPEN)과 베트남 시민단체 성·가정·환경 연구센터(CGFED)는 '베트남 전자산업 여성 근로자 실태 보고서'를 발표하며 삼성 공장 노동자들이 유산을 빈번하게 겪고 화학 물질 노출 가능성을 고지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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