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존 볼턴, ‘굳건한 한미동맹’ 강조

24일 강경화 외교장관과의 회동을 마친 볼턴 보좌관이 외교부를 나서며 손을 흔들고 있다 Image copyright Getty Images
이미지 캡션 24일 강경화 외교장관과의 회동을 마친 볼턴 보좌관이 외교부를 나서며 손을 흔들고 있다

미국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1박 2일의 방한 일정을 마무리했다.

24일 볼턴 보좌관은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비롯해 정경두 국방부 장관, 강경화 외교부 장관 등을 만나 관련 현안을 논의했다.

볼턴 보좌관은 방한에 앞서 일본을 방문했다.

일부 한국 전문가들은 볼턴 보좌관의 방한 목적과 관련해 한미일 3국의 현안으로 논의될 수 있는 주제가 3가지라고 진단했다.

북한 핵 문제, 한일 갈등 관계, 호르무즈 파병이다. 아산정책연구원 신범철 통일안보센터장의 설명이다.

"일본에서 나오는 메시지를 보면 볼턴 보좌관의 주 목적이 호르무즈 해협 관련해 동맹국 지지 확보하고 나중에 상황이 되면 참여를 확보하는 게 주 목적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한일관계, 관계가 악화되면 역내 정세에서 미국의 영향력이 약화될 수 있고 한일관계 개선과, 중재까진 아니고 미국 입장이란 것은 상황 악화시키지 말고 양자가 대화로 해결해라, 그 정도 메시지인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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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청와대는 24일 볼턴 보좌관과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청와대에서 만나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해상 안보와 항행의 자유를 위한 협력 방안을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양측은 또 2020년 이후의 한미 방위비 분담금과 관련해 한미 동맹 정신을 기반으로 합리적이고 공정한 방향으로 협의해 가기로 했다.

아울러 북미 정상이 지난달 30일 판문점 깜짝 회동에서 합의한 북미 간 실무협상이 조속히 재개되어 비핵화 협상에 실질적 진전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에 공감하고 긴밀히 공조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청와대 측은 한미 동맹이 한반도를 넘어 동북아시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핵심 축이라는 점을 재확인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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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캡션 24일 볼턴 보좌관과 강경화 외무장관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한편 볼턴 보좌관과 정의용 실장은 지난 23일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들이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에 진입한 데 대해 앞으로 유사한 상황에 대해 양국이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이 자리에서 정의용 실장은 볼턴 보좌관에게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들이 한국방공식별구역에 무단 진입해 한국 군이 단호히 대응한 사실을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한국 통일연구원 박형중 선임연구위원은 볼턴 보좌관의 방한에 맞춰 북한과 중국, 러시아가 '환영식'을 해준 셈이라고 말했다.

북한이 새로운 3천톤 급 잠수함을 공개했고 중국과 러시아는 군용기를 파견해 도발을 했다는 것이다.

때문에 볼턴 보좌관의 방한 목적에 애당초 없었던 새로운 의제가 포함됐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정은 위원장이 잠수함 자랑한 것은 북한 문제에 포함됐을 것 같고 그 다음에는 중국과 러시아가 비행기를 보낸 데 대해서는 새로운 사항이 첨가된 거죠. 볼턴 보좌관의 입장에선 이 문제에 대해 어떤 입장이나 제스처를 취하지 않고 떠나는 것은 안되는 것이고, 그래서 가장 중요하게는 국방부를 방문한 것 같고 그 다음에 한일 문제는 아마도 겉으로 드러내지 않고 막후에서 이야기를 해야 될 거예요."

볼턴 보좌관은 실제 24일 한국 국방부 청사를 방문해 정경두 국방장관과 면담하고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한국 국방부 관계자는 BBC 코리아에 "한미 양측은 굳건한 한미 동맹 관계가 한반도 안보상황의 역동적인 변화를 견인했다고 평가하면서 앞으로도 한미의 공동 목표인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을 달성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 "한미 양측은 한일 안보협력을 지속 유지해 나가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면서 한일 및 한미일 안보 협력의 발전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다만 볼턴 보좌관은 이 자리에서 호르무즈 해협의 한국군 파병 문제는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군 당국은 그간 미국의 정식 파병 요청은 없었지만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한국 유조선 보호를 위해 한국군 파병 문제를 내부적으로 검토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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