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금지: 한국 방문객 금지 및 제한 24개국으로 늘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1,000명을 돌파한 26일 서울 강동구 명성교회 앞에 마련된 임시 선별진료소에서 관계자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Image copyright News1
이미지 캡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1,000명을 돌파한 26일 서울 강동구 명성교회 앞에 마련된 임시 선별진료소에서 관계자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기 위해 중국에서 온 사람들의 입국금지를 하는 나라가 증가하는 가운데, 한국인의 입국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국가들도 늘고 있다.

26일 기준 한국 방문객 입국을 금지한 나라는 홍콩과 쿠웨이트, 이스라엘과 요르단 등 12개 나라로 늘었다.

마카오, 태국, 대만, 영국 등 입국 절차를 강화한 나라도 12개국으로 늘었다.

한국을 통해 해당 국가를 방문한 사람들은 2주간 자가격리를 하거나 공항 내 별도 장소에서 특별 검역을 받아야 한다.

입국 금지 논란

한국 뿐만이 아니다.

미국과 호주, 뉴질랜드는 최근 중국을 방문한 모든 외국인 방문자의 입국을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앞서 러시아, 일본, 파키스탄, 이탈리아가 유사한 입국금지 조치를 발표했다.

하지만 세계 보건 당국은 '입국 금지' 조치에 반대하고 있다.

"입국제한은 정보공유와 의료보급망을 해치고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등으로 부정적인 효과가 더 클 수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WHO)의 수장은 1월 31일 말했다.

WHO는 입국시 검사 조치 강화를 권고한다. 앞서 WHO는 입국금지 조치가 밀입국을 조장해 바이러스의 전파를 더 악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중국은 다른 나라들의 입국금지 조치에 대해 공식 권고를 무시한다며 각국 정부들을 비판했다.

"WHO가 입국금지 조치에 대해 경고를 하자마자 미국은 정반대의 행동을 취했습니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 화춘잉은 말했다. "이는 결코 친선의 행위가 아닙니다."

늘어나는 입국 금지 요청

Image copyright News1
이미지 캡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급증하고 있는 25일 오후 중국인 유학생들이 인천국제공항 입국장을 통해 입국해 대학 관계자로부터 체온 검사를 받고 있다

그러나 여론은 반대다. 한국 내 확진자 수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중국 등 발병 지역 국민의 입국금지를 요청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

최근 중국인 입국을 금지해야 한다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76만여 명의 동의를 받고 마감됐다.

청원자는 "중국발 코로나바이러스가 확산하고 있다. 북한마저도 중국인 입국을 금지하는데 춘절 기간이라도 한시적 입국 금지를 요청한다. 선제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최근 올라온 문재인 대통령의 탄핵 청원 또한 중국인 입국 금지를 하지 않은 것을 문제 삼았다.

해당 청원은 현재 30만 명 이상의 서명을 받았다.

한국은 입국 금지 안한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중국인 입국 금지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며 일축했다.

박능후 보건부 장관은 "외국에서 들어오는 모든 사람을 차단하지 않고 받아들여야 한다"며 "특정 국가, 특정 사람들만 제한하는 것은 감염 차원에서 반드시 옳은 것만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세계보건기구(WHO) 측은 입국 금지가 감염 방지 차원에서 과학적 효력이 증명된 바 없다며 공식적인 입국을 막으면 밀입국과 같은 사각지대가 발생할 뿐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차라리 공식 입국 길을 열어두어 입국자를 빠짐없이 검역하고 격리 치료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것이다.

박능후 장관은 또 발병 초기 중국인 입국 금지가 "국제법상으로 어려운 일"이라고 말했다.

한국을 비롯해 196개국이 따르는 국제보건규칙은 "감염은 통제하되, 불필요하게 국가 간 이동을 방해해선 안 된다"고 명시했다.

각국이 개별적으로 강력한 조치를 할 수도 있지만, 감염 예방에 효과가 있다는 과학적 근거가 있을 때로 제한된다.

한국 정부는 입국 금지가 감염 예방에 효과적이지 않고 규범에도 맞지 않다는 입장이다.

관련 기사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