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자⋅재외국민은 총선 투표 어떻게 하나

2017년 중국 베이징 주중국대사관에 설치된 19대 대선 재외국민 투표소에서 재외국민들이 투표하고 있다 Image copyright News1
이미지 캡션 2017년 중국 베이징 주중국대사관에 설치된 19대 대선 재외국민 투표소에서 재외국민들이 투표하고 있다

제21대 국회의원선거가 19일 앞으로 다가왔다. 총선 후보 등록도 27일 오후 6시 마감을 코 앞에 두고 있다.

하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좀체 잦아들지 않는 상황에서 선거 운동은 물론, 투표 방식도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코로나19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선거인이 재외국민과 자가격리자들 사이에서 이미 발생했다.

정계 안팎에서는 코로나19가 투표율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전례 없는 위기 속에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정리해봤다.

확진자는 거소투표

투표소에 갈 수 없는 코로나19 확진자도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 거소투표 대상자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거소투표는 직접 투표소에 갈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장애인이나 승선 중인 선원 등이 주요 대상이다.

이번 거소투표는 28일 오후 6시가 마감이다. 이날까지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홈페이지에서 거소투표 신고서를 내려 받아 관할 시군구청 주민센터로 우편 발송하거나 직접 내면 된다. 신고서를 스캔 또는 사진 촬영해 해당기관에 전자우편, 팩스, 문자메시지 등으로도 제출할 수 있다.

28일 이후 확진자는 사전투표기간인 4월 10~11일 특별 사전투표소를 이용할 수 있다. 이는 지정된 생활치료센터에서 운영될 예정이며, 아직 어디에 몇 개소가 생길 지는 정해지지 않았다.

그렇다면 28일 이후 확진자 가운데 특별 사전투표소가 없는 병원⋅생활치료센터에 입원 중이거나 자택에서 자가 격리 중이라면 어떻게 할까. 짧게 답하면 투표 방법이 '없다'.

선관위는 "투표소는 선거법상 이동 자체를 제한하고 있어 현실적으로 지정된 장소에서 사전 투표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는 상황"이라 설명했다고 25일 노컷뉴스는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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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캡션 지난 27일 오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지역거점병원인 대구 중구 계명대 대구동산병원에서 시설팀 직원들이 완치자 퇴원 후 코로나19 확진자 병상 청소를 위해 격리병동으로 향하고 있다

17개국 재외국민은 투표 못해

코로나19가 전 세계로 확산하면서 전국 봉쇄령을 내린 국가가 많다.

이에 선관위는 코로나19 피해가 심한 이탈리아를 비롯, 17개국 23개 재외공관의 재외선거사무를 중단하겠다고 26일 밝혔다. 중국 주우한총영사관의 재외선거사무 중지 결정 이후 두 번째다.

해당 국가는 이탈리아 독일 스페인 아일랜드 영국 키르기즈 프랑스 가나 남아프리카공화국 네팔 인도 파푸아뉴기니 필리핀 에콰도르 온두라스 콜롬비아다. 미국은 미국령 괌이 포함됐다.

이들 지역의 선거인수는 총 1만8392명. 4.15 총선에 등록된 재외국민 선거인 전체 17만1959명의 약 10%에 해당한다.

선관위는 이번 결정에 대해 "대상국에서 전 국민 자가 격리와 전면 통행 금지, 외출 제한 등 조치가 시행되고 있고, 위반 시 처벌돼 투표에 참여하는 재외국민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 상황"을 이유로 들었다. 공관 폐쇄와 투표관리 인력의 재택근무로 재외 투표소 운영이 어려운 점도 감안했다.

그렇다고 아예 방법이 없는 건 아니다. 이들 지역의 선거인은 업무가 중단되지 않은 공관으로 옮겨서 투표할 수 있다. 또 다음달 1일 전 귀국해 신고할 경우 총선 당일 국내에서 투표가 가능하다.

타 지역 재외국민투표는 다음달 1일부터 6일까지 열린다.

선관위는 이후 재외투표의 국내 회송이 불가할 경우 선거법에 따라 공관에서 직접 개표하는 초유의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음을 시사하기도 했다.

선거 당일엔 '마스크' 필수

앞선 사례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4월15일 현장투표를 하게 된다.

선거 당일 투표소에 입장하려면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또 비접촉식 체온계로 발열 체크를 하고, 세정제로 손을 소독한 뒤 위생장갑을 착용한 채 투표소에 들어가야 한다. 기표 줄을 선 뒤에도 서로 1m 정도 거리를 유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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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캡션 2017년 제19대 대통령 선거일에 서울 서대문구 창서초등학교에 마련된 신촌동 제5투표소에서 유권자들이 한 표를 행사하고 있다

선거 당일 체온측정 단계에서 발열(37.5도 이상)이 있거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각 투표소마다 설치된 임시 기표소를 이용하게 된다.

정부는 그러나 코로나19 유증상자는 투표장에 가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홍보관리반장은 지난 25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당일 기침이나 발열 등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국민의 기본권인 투표도 중요하지만 본인이나 다른 사람들의 안전을 위해 투표소에 가급적 가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선관위는 3500여 개 사전투표소와 1만4300여 개 투표소에 대해 선거 당일 전날까지 방역작업을 실시한다. 방역이 완료된 투표소는 투표 개시 전까지 외부인 출입이 금지된다.

투표 당일에도 투표소를 주기적으로 환기하고, 선거인이 접촉하는 물품과 장비, 출입문 등을 수시로 소독한다. 모든 투표사무원과 참관인은 마스크 및 위생장갑을 착용하고 선거인과의 접촉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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