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미국의 '사상 최강 제재' 계획 비난

Iranians burn US and Israeli flags in Tehran, Iran, 18 May 2018 Image copyright EPA

이란의 외교장관 자바드 자리프가 미국이 이란에 대해 "역사상 가장 강력한 제재"를 부과하겠다는 데 대해 비난했다.

그는 미국 국무장관 마이크 폼페오가 선보인 제재 조치의 윤곽이 미국이 "실패한 정책"의 피해자였음을 보여주며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럽연합 외교장관 페데리카 모게리니 또한 미국을 비판했다.

그는 '2015년의 이란 핵 합의'를 포기한 폼페오가 중동을 어떻게 더 안전하게 만들 수 있는지를 설명하는데 실패했다고 말했다.

모게리니는 이란 핵 합의에 대한 "대안이 없었다"며 유럽연합은 이란이 약속을 지킬 경우 합의를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달 초 이란 핵 합의를 파기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유럽연합의 공식 입장에도 불구하고 핵 협상 이후 이란과의 사업을 서둘렀던 유럽의 몇몇 대기업들은 이제 이란에 투자하는 것과 미국과 교역을 계속 하는 것 사이에서 고민하게 됐다.

폼페오 국무장관의 발언 내용

폼페오 장관은 2015년 핵 합의 이후 해제됐던 제재가 다시 부과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이란 정권에 대한 전례없는 금융 압박"이 될 새로운 조치가 추가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란과 새로운 합의를 위한 조건을 나열했는데 시리아에서의 철군과 예멘 반군에 대한 지원 종결 등이 포함돼 있다.

과거 미국이 부과한 제재는 이란과의 거의 모든 무역을 제한했다.

폼페오 장관은 미국이 고려하고 있는 새로운 조치가 무엇인지에 말하지 않았으나 이란 중앙은행 총재에 대해 부과한 제재가 "그저 시작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란은 세계적인 산유국으로 원유 및 가스 수출 규모는 매년 수십억 달러에 달한다.

이미지 캡션 이란산 원유 수입국 순위 (2017년 11월~2018년 4월). 한국이 중국과 인도에 이어 3위를 차지한다

이란의 원유 생산량과 국내총생산(GDP)는 국제 제재 이후 급락했다.

이란에 대한 제재는 즉각 복원되지 않고 3개월에서 6개월 간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이란은 또 어떻게 반응했나?

자리프 장관은 미국이 "옛 습관으로 퇴행하고 있다"고 말했으나 이란이 다른 핵 합의 파트너들과 함께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란 대통령 하산 루하니는 마이크 폼페오를 개인적으로 공격했다. 전직 CIA 국장이었다는 점을 들어 이란과 전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신뢰도가 있느냐는 것이었다.

외교적 연막 작전?

분석: 조나단 마커스, BBC 외교 전문기자

이것은 이란 정부와 새로운 외교적 합의를 강요하기 위해 제재 압력을 올리는 미국의 '플랜 B'이다. 새로운 합의는 이란의 핵 활동 뿐만 아니라 미사일 개발 사업과 중동 내 이란의 활동을 폭넓게 제한할 것이다.

분명 어려운 일이다. 어쩌면 완전히 비현실적일 수도 있다. 제재가 작동하려면 포괄적이어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저버린 포괄적공동행동계획(JCPOA) 합의를 가져온 압력은 오래됐으며 널리 지지를 받았던 것이다. 이제 미국의 유럽 동맹들은 기존의 합의에 머무르고자 한다. 러시아, 중국, 인도가 미국의 압력에 굴복할 것 같지는 않다.

동맹국과 다른 나라들에게 이란과 교역을 포기할 것을 강요하는 것은 전반적인 외교 관계의 손상을 가져올 위험이 있다.

비판론자들은 이 "정책"이 불가능하다고 비난할 수 있다. 근본적인 목표는 이란의 정권 교체인 정책을 숨기려는 의교적 연막 작전이라는 것이다.

왜 이란이 중동 역내 위협으로 비쳐지는가?

이란은 이라크에서 레바논까지 퍼져 있는 시아파 공동체를 통해 중동의 여러 지역에서 영향력을 펼쳐왔다.

이란의 지원을 받는 레바논의 헤즈볼라는 특히 이스라엘에게 위협이 되고 있다. 이란의 적인 사우디아라비아는 이란이 예멘의 반군에게 장비를 제공하고 있다고 비난한다.

시리아 내전에서 이란은 바샤르 알아사드 대통령의 몇안되는 외부 동맹 중 하나로 수천 명의 전사와 군사 고문관을 보냈다.

미국은 혼자인가?

이스라엘은 트럼프 행정부의 핵 합의 탈퇴 결정을 찬양했으나 프랑스, 독일, 영국, 러시아를 비롯한 합의 당사국들로부터 대대적인 비판을 받았다.

미국을 제외한 모든 합의 당사국들은 합의를 그대로 이행하겠다고 약속했다.

폼페오 장관은 유럽 동맹국의 지원을 기대하고 있음을 분명히 드러냈으며 또한 "호주, 바레인, 이집트, 인도, 일본, 요르단, 쿠웨이트, 오만,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한국, 아랍에미리트"의 지지를 촉구했다.

2015년 핵 합의에서는 무엇에 대해 합의했나?

포괄적공동행동계획(JCPOA)에서 이란은 농축우라늄의 보유량을 15년간 제한하고 우라늄 농축을 위한 원심분리기의 수를 10년간 제한하기로 했다. 농축우라늄은 원자로의 연료로 사용되지만 핵무기에도 사용된다.

이란은 또한 중수로를 개조하여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플루토늄을 생산할 수 없게 하는 데에도 합의했다.

그 대가로 유엔, 미국, 유럽연합에 의해 부과돼 이란의 경제에 타격을 입힌 제재들이 해제됐다.

이 합의는 이란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5개국인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에 독일을 더한 6개국 사이에 이뤄졌다.

이란은 자국의 핵 개발이 전적으로 평화적이며 자국의 합의 이행은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의해 검증됐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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