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와 생이별'...밀입국자 아동 격리 논란

미국 내에서는 성인이 범죄 혐의로 기소되어 구금될 때, 그들과 함께 있는 자녀들은 동반 소아로 분류하여 따로 격리한다 Image copyright Getty Images
이미지 캡션 미국 내에서는 성인이 범죄 혐의로 기소되어 구금될 때, 그들과 함께 있는 자녀들은 동반 소아로 분류하여 따로 격리한다

지난 6주간에 걸쳐 미국과 멕시코 국경 지대에서 부모와 격리된 아동이 200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트럼프 행정부가 밀입국에 강경하게 대처하면서 밀입국자들이 대거 처벌돼 아이들만 홀로 남겨지게 된 것이다.

이같이 부모와 아이를 격리하는 정책에 대해 미국 전역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미국 내에서는 성인이 범죄 혐의로 기소되어 구금될 때, 그들과 함께 있는 자녀들은 동반 소아로 분류하여 따로 격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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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토안보부(US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통계에 따르면, 4월 19일부터 5월 31일 사이, 1,995명의 어린이가 1,940명의 성인과 격리됐다.

국토안보부는 어린이들의 구체적인 나이는 밝히지 않았다.

부모로부터 격리된 아이들은 보건복지부가 사건의 요지를 파악하고 해결책을 찾을 때까지 양육 시설이나 구류 시설에 구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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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5월 31일 BBC 코리아 방송 - '내 친구는 죽기 전 얼음의 방에 갇혀 있었다'

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OHCHR)은 5일(현지시각) 가족과 함께 국경을 넘어 밀입국하는 중남미 어린이들을 부모로부터 격리하는 정책을 즉각 중단하라고 미국에 촉구했다.

OHCHR 라비나 샴다사니 대변인은 트럼프 정부의 무관용 정책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가족을 격리하고 아이들을 사실상 구금하는 것은 심각한 어린이 인권 침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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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캡션 제프 세션스 법무부 장관

지난 5월 트럼프 행정부의 '밀입국자 무관용 지침'에 따라 남서부 국경을 넘는 모든 사람을 예외 없이 처벌하도록 지시한 제프 세션스 법무부 장관은 아이들이라고 해서 처벌을 피해갈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세션스 장관은 신약 성경의 구절을 인용해 무관용 지침을 옹호하기도 했다.

"신약성경의 로마서 13장에 있는 사도 바울이 분명하고도 지혜로운 명령을 인용하고 싶다."

"정부의 법들에 복종하라는 것인데, 이는 하느님이 질서를 목적으로 그것들을 정했기 때문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성경 구절이 한때 노예 제도를 정당화하는 데에 사용되었다고 지적했다.

같은 공화당원들도 불편...개혁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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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캡션 공화당 폴 라이언 하원의장

일부 공화당원들은 트럼프의 부모-아동 격리를 포함한 강경한 반이민 정책을 지지했지만, 대다수는 우려를 표명했다.

대표적으로 공화당 폴 라이언 하원의장은 목요일 기자들에게 트럼프의 전략이 불편하다고 말했다.

이번 주, 공화당 하원의원들은 부모-아동 격리를 방지하는 이민법 개혁안을 발의한다.

개혁안이 통과된다면, 가족들은 구금되더라도 함께 구금될 수 있을 전망이다.

개혁안은 또 추첨영주권 폐지, 불법체류 청년인 `드리머'(Dreamer)가 '불법체류청년 추방유예 제도'(DACA)를 신청할 때 임시 비자 발급, 국경장벽 설치 등 불법 이민 방지를 강화하기 위해 250억 달러 예산 추가 배정 등의 내용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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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캡션 LA 시위

보수와 온건 측의 타협안으로서 발의된 이번 개혁안은 다음 주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또 이어 더 강경한 개혁안도 발의되고 표결될 예정이다.

공화당은 14일, 트럼프 대통령이 내주 표결하기로 한 두 가지 이민법안을 모두 지지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오전 갑작스레 태도를 바꿔 타협안에 서명하지 않겠다고 말해 혼선을 빚었다.

그렇게 무산되는 듯했던 표결은 어제 오후 백악관이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해명하며 다시 실시되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다.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방송 중 질문 내용을 오해하고 '잘못 말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는 텍사스주 접경 지역에 불법이민자 아동을 수용하기 위한 시설을 지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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