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프랑스, '의무복무제' 16세 국민 대상으로 부활

'의무복무제'의 1단계는 한 달간 진행되며 2단계는 안보 및 방위 분야에 초점을 둘 예정이다 Image copyright Getty Images
이미지 캡션 '의무복무제'의 1단계는 한 달간 진행되며 2단계는 안보 및 방위 분야에 초점을 둘 예정이다

프랑스 정부가 16세 국민을 대상으로 '의무복무제'를 다시 부활시키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 계획은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지난 대선 공약으로, 프랑스 젊은 국민의 '시민의 의무' 및 '국민통합' 의식 고취를 목적으로 고안됐다.

그러나 일부는 이 계획의 실제 효과에 대해 회의적이다.

새로 도입되는 '의무복무제'는 남성과 여성을 포함한 모든 16세 국민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며, 두 단계로 나뉠 예정이다.

'두 종류의 국방의 의무'

첫 단계는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한 달 기간의 교육으로 '시민 사회 문화'에 초점을 둔다. 정부는 이 교육이 "젊은 인구가 자신이 속한 사회와 새로운 관계를 맺고 자신의 역할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 소방서, 군대 등과 연계하여 받는 전통적 군사교육 대신 교육자원봉사를 하거나 자선단체를 위해 일하는 대안도 논의되고 있다.

두 번째 단계는, 최소 3달에서 최대 1년간 '안보, 방위 관련 분야'에서 일하는 것이다. 그러나 안보, 방위 분야가 아닌 문화유산, 환경, 사회복지 분야를 선택할 자유가 있다고 정부관계자는 말했다.

'초기 의도와 달라진 계획'

그러나 이런 폭넓은 복무는 '군사적 복무'에 초점을 둔 마크롱 대통령의 애초 공약과 사뭇 다르다.

2017년 대선 운동 당시 마크롱 대통령이 밝힌 계획은 '축소된 병역의무'를 도입하는 것이었다. 프랑스의 모든 국민이 18세에서 21세 사이에 "군대와 직접 관련이 있는 경험"을 최소 1개월 한다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현재 논의되고 있는 '보편적 병역 의무'는 훨씬 완화되고 넓어진 개념이다. 직접적 군대 경험으로 제한할 경우 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 국방에 오히려 과중한 부담을 준다는 우려를 반영한 수정안이다.

지금까지 산정된 계획 비용만 하더라도 연간 약 16억 유로(약 2조 784억 원)가 들어가며, 초기 투자 비용도 17.5억 유로(약 2조 2711억 원)에 달한다.

마크롱이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

프랑스 정부는 이 새로운 형태의 '의무복무제'가 젊은 프랑스 국민이 사회 일원으로 살아가는 것을 돕고 사회를 결집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조만간 구체적인 협의 절차가 시작될 것이며 이르면 내년 초 '의무복무제'가 시행될 예정이다.

물론 아직 법적 논란 해결 등 과제가 많이 남아있다.

해당 계획의 타당성을 분석하기 위해 결성된 정부 특별팀에서는 현재 프랑스 헌법이 '특정 인구를 일정 기간동안 집에서 떠나 보내는 것을 금지한다'며 우려를 표했다. 그러나 해당 내용은 '국방의 의무'일 경우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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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캡션 대체적으로 프랑스 교육개혁에 부정적 의사를 표한 학생단체들은 이번 '의무복무제 부활' 역시 회의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프랑스 국민들은 이 계획을 지지할까?

계획이 도입될 거라는 발표가 나기 전, 이미 청소년 단체 14곳이 반대 성명을 발표했다. 해당 계획이 '모순적'이며 프로젝트에 강제적으로 동원되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

해당 단체들은 "책임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는 책임 그 자체 이상으로 중요하다"라고 말하며 젊은 인구에게 '선택의 자유' 있음을 강조헀다.

한편, 마크롱 대통령은 병역의무를 하지 않은 최초의 프랑스 대통령이다. 프랑스 징병제는 1996년 폐지됐으며 마크롱 대통령의 당시 나이는 18세였다.

그 전까지 프랑스 젊은 남성은 모두 1년간 병역의 의무를 수행해야 했다. 그 당시 사회를 경험한 프랑스 국민들은 해당 병역의무가 '군 훈련' 보다는 '사회 훈련'에 가까웠다고 회상한다.

20년이 지난 지금, 마크롱 대통령은 당시의 사회 결속력을 재현하고 싶어하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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