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불법 이민자 대책 둘러싼 갈등...타협안은 무엇일까

메르켈 총리는 과거 동맹이었던 호르스트 제호퍼 장관(오른쪽)과 싸우고 있다 Image copyright AFP
이미지 캡션 메르켈 총리는 과거 동맹이었던 호르스트 제호퍼 장관(오른쪽)과 싸우고 있다

독일 내무장관 호르스트 제호퍼가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의 면담 끝에 사임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제호퍼 장관은 연립정부를 이루고 있는 두 보수당이 오스트리아 국경에서 넘어오는 불법 이민자를 어떻게 막아야 할 지에 대해 합의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전에 사의 표명으로 위협을 했으나 보다 철저한 국경 통제가 필요하다는 데 총리가 동의했다고 말했다.

메르켈 총리는 좋은 타협안을 찾았다 말했다고 로이터통신은 보도했다.

제호퍼 장관은 메르켈 총리의 기독민주당(CDU)과 자매정당인 바이에른 주 기독사회당(CSU)의 대표다.

메르켈 총리는 기독민주당의 베를린 본부를 나오면서 기자들에게 "기독민주당과 기독사회당의 집중적인 논의 끝에 우리는 독일과 오스트리아 국경에서 불법 이민을 어떻게 막을 수 있을지에 대해 합의했다"고 말했다.

제호퍼 장관은 바바리아 주 경계에서 들어오는 불법 이민자들을 거부할 권리를 요구했으나 메르켈 총리는 유럽연합 합의안을 옹호했다.

그들은 소위 '환승 센터'라는 계획에 동의했다. 다른 유럽연합 국가에 망명한 사람들을 해당 국가가 동의하면 그곳으로 돌려보내는 것이다.

연립정부의 '공동 운명'

기독사회당 고위 관계자들은 메르켈의 기독민주당과 연립정부를 유지하고 싶다고 말한 바 있다.

메르켈 총리는 2일(현지시간) 의회 회동에서 두 정당으로부터 지지를 받았다. 제호퍼 장관은 그 자리에 없었다.

기독사회당의 원내대표 알렉산더 도브린트는 "공동 운명은 도전을 받을 때만 그 가치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두 중도우파 정당의 70년 통합을 찬양했다고 독일 언론은 전했다.

기독사회당의 바이에른 주 총리 마르쿠스 쇠더는 "우리는 타협할 준비가 돼 있다"며 "현재 우리에겐 연립정부에서 탈퇴할 길이 없다"고 말했다.

BBC 베를린 특파원 제니 힐은 제호퍼 장관이 최후통첩을 던지면서 상황을 망쳤을 수 있다고 말한다. 메르켈 총리는 유럽연합 전반의 전략과 10개가 넘는 국가들과의 양자 협정을 마치고 6월 29일 브뤼셀에서 돌아온 직후였다.

여론조사 결과는 새로 선거가 실시되더라도 사회민주당(SPD)이 이민 문제로 인한 기독민주-기독사회당의 분열로 이익을 얻지 못하리라고 시사한다.

그러나 사회민주당의 대표 안드레아 날레스는 "나의 인내가 한계에 달했다"고 경고했다. 그는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인도적이면서도 현실적인 이민 정책을 원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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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캡션 바이에른 주 파사우는 2015년 유럽의 이민 위기의 최전선이었다

사건이 어떻게 전개됐나?

1일 저녁(현지시간) 기독민주당은 메르켈 총리의 이민 정책을 지지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기독민주당 사무총장 안네그레트 크람프-카렌바우어는 당이 유럽식의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여긴다고 말했다.

그러자 기독사회당 쪽으로부터 제호퍼 장관이 당 대표 자리와 내무장관 자리 모두 사임하겠다고 말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제호퍼 장관은 그가 메르켈 총리와 1일 "아무 효과 없는 대화"를 가졌다고 불평했다.

도브린트 원내대표를 비롯한 기독사회당 고위층은 즉각 제호퍼 장관에게 사임을 하지 마라고 설득했다. 그리고 2일 오전 제호퍼 장관은 "양보"의 의미로 기독민주당과 마지막 대화를 갖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메르켈 총리는 유렵연합과 무엇을 협상했나?

메르켈 총리는 이민 문제에 대한 새로운 합의안을 내기 위해 6월 29일 새벽까지 유럽연합 지도부와 협상했다.

메르켈은 그리스와 스페인이 바이에른과 오스트리아 국경에서 차단된 이민자들 중 해당 국가를 먼저 경유한 것으로 확인된 이들을 다시 데려가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메르켈은 이것으로 제호퍼의 염려를 누그러뜨릴 수 있으리라 희망했다.

그는 "우리가 합의한 것들의 합은 기독사회당이 원하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그러나 가장 많은 불법 이민자들이 도착하는 이탈리아는 독일로 건너간 이민자들을 다시 데려가길 원하지 않는다.

이 문제에 대한 독일 정부 내의 분열은 다른 유럽 국가들에서도 벌어지고 있다. 체코공화국과 헝가리, 폴란드는 이후 자국은 독일 합의안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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