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입시에서 소수인종 우대 조치 폐기

하버드대학교는 입시 과정에서 인종차별을 한다며 제소를 당한 상태다 Image copyright Reuters
이미지 캡션 하버드대학교는 입시 과정에서 인종차별을 한다며 제소를 당한 상태다

트럼프 행정부가 오바마 행정부 시기 대학 내 다양성 증진을 위해 시행한 차별철폐 조치를 폐지할 방침이라고 미국 언론이 보도했다.

제프 세션스 미국 법무부 장관은 3일 학교 내 인종 문제와 차별철폐 조치 권고 사항에 관한 24개의 지침 문서를 폐기했다.

이러한 조치는 하버드대학교가 아시아계 미국인의 입학 정원에 제한을 두고 있다고 인종차별 소송을 치르고 있는 도중에 나온 것이다.

2016년 미국 대법원은 차별철폐 조치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2016년 당시 의견서를 작성한 앤서니 케네디 대법관은 지난달 은퇴를 발표했다.

그의 은퇴로 트럼프 대통령은 대학 입시에 인종을 고려하는 것에 대해 현 정부와 견해가 가까운 대법관을 임명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학교에 입시 과정에서 인종을 고려하지 마라고 말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대학과 고등학교에서 다양성을 증진시키기 위해 전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도입한 정책을 중단하는 것이다.

차별철폐 제도의 폐지는 무엇을 의미하나?

학내 다양성 증진을 위해 입시 과정에서 소수자를 우대하는 차별철폐 제도는 미국 내에서 오랫동안 논란이었다.

현재 '공정한 입시를 위한 학생 모임(SFFA)'이 하버드에 제기한 소송에 따르면 하버드가 아시아계 미국인 입시생들에게 부당하게 높은 입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고 한다.

법무부는 현재 하버드대학교를 인종차별 의혹으로 조사 중이다.

지난 4월 법무부는 하버드대학교의 입시 행정을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대학 측은 학교가 "아시아계 미국인을 비롯한 어떠한 집단의 입시생도 차별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한다.

하버드대학교의 웹사이트에 따르면 아시아계 미국인은 하버드 입학생의 22.2%를 차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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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캡션 제프 세션스 미국 법무장관은 차별철폐 조치 관련 지침들을 폐기했다

오바마 대통령 시절 교육부와 법무부가 공동으로 내놓은 지침은 대학들로 하여금 캠퍼스 내 다양성을 증진시키를 권고한다.

"다양한 배경을 가진 학생들로 이루어진 교육 환경은 학생 개개인들에게 보다 나은 교육 경험을 제공합니다." 지침은 이렇게 말한다.

"이러한 풍부한 면학 환경을 조성할 것을 택함으로써 교육기관들은 학생들로 하여금 비판적 사고와 분석 능력을 갈고 닦을 수 있게 돕습니다."

이 지침은 다양성을 증진시키기 위해 인구통계에 기반하여 특정 학교 출신에게 입시에서 가점을 부여하거나 입시 절차에서 학생의 인종을 고려하는 방안 등을 제시한다.

오바마 행정부 당시 시행된 이 정책은 차별철폐에 부정적이었던 부시 대통령 시절의 입장을 대체했다.

부시 대통령 시절의 지침은 오바마 행정부 당시 정부 웹사이트에서 삭제됐으나 최근 다시 등장했다.

교육부 장관 벳시 드보스는 AP통신에 인종과 대학 입시에 대해 논쟁하거나 논의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드보스 장관은 "이 문제는 법정에 제기됐던 문제이고 법정은 그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퓨리서치센터의 연구에 따르면 2017년 10월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미국인의 71%는 차별철폐 조치에 대해 긍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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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캡션 하버드대학교는 입학률이 가장 낮은 학교 중 하나로 입시생의 6% 미만 만이 입학에 성공한다

미국 대학에서 차별철폐 조치란 무엇인가?

차별철폐, 다시 말해 불이익을 받고 있는 집단이 우대를 받아야 한다는 생각은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1961년 공무원 채용에 관해 내린 행정명령에 처음으로 나타났다.

차별철폐에 대한 생각은 시민권 운동이 정점에 달하면서 형성됐다. 린든 존슨 대통령은 1965년 정부 사업을 수주한 기업에게 소수자를 더 고용하기 위한 조치를 요구한 유사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대학은 입시 과정에서 같은 지침을 사용하기 시작했으나 차별철폐 조치는 이후 수십 년 동안 강력한 논쟁을 일으켰고 몇몇 사건들은 미국 대법원에까지 이르렀다.

대법원은 인종별 할당제를 사용하는 것은 금지했으나 대학이 입시에서 인종을 고려하는 것은 계속할 수 있게 허락했다.

비판론자들은 이를 두고 '역차별'이라고 비판하나 옹호론자들은 교육과 고용에서 다양성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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