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C 팩트체크] 의무적으로 군대에 가야 하는 나라는 어디일까?

예루살렘에서 열린 선서식에 참석한 이스라엘 사관후보생 Image copyright Getty Images
이미지 캡션 예루살렘에서 열린 선서식에 참석한 이스라엘 사관후보생

프랑스가 16세 청소년을 상대로 한 의무적 국가 봉사 제도를 도입한다.

이는 한 달간의 의무적 '시민 문화 고취 과정' 이수와 석 달간의 자발적 봉사 단계를 포함하며 국방이나 치안 분야에서 일하도록 권유한다.

이 안은 프랑스 국민이 "직접적인 군 생활"을 경험해 보기 원한다면서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지난해 대선 때 처음 공약했다.

북한과 아직 전쟁 중인 한국은 엄격한 병역 제도를 수용하는 나라 중 하나다. 북한의 의무 복무기간은 남성이 11년, 여성이 7년으로 세계에서 가장 길다.

한반도 외에 징병제를 운용하는 나라는 또 어디가 있을까?

에리트레아

법적으로 에리트레아 남성과 젊은 미혼 여성의 복무기간은 18개월이지만 이는 수년 또는 무기한으로 연장되기도 한다고 인권단체들은 얘기한다.

국제앰네스티는 징병된 군인들이 군사 분야뿐 아니라 농사나 건설에도 투입되며 "이런 시스템은 강제노동에 해당한다"고 2015년 보고했다.

에리트레아 국민이 불법으로 나라를 탈출하는 주된 이유가 바로 이 징병제 때문이라고 하며 많은 이들은 영국에 입국해 난민신청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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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

의무 군 복무대상이 18-34세 남성인 스위스에선 2013년 징병제 폐지안이 부결됐다. 군대 징집을 없애자는 안이 국민투표에 부쳐진 게 무려 세 번째다. 기본 복무기간은 21주며 매년 추가 훈련을 받아야 한다.

양심적 병역 거부자는 민간 대체 근무신청을 할 수 있으며 여성들도 자발적으로 복무할 수 있다.

브라질

브라질에선 18세 남성이 10-12개월 간 군 복무를 해야 한다. 건강상 문제가 있으면 병역을 면제받을 수 있으며 대학생이면 입영을 연기할 수 있다.

입대를 원하지 않는 남성은 입대 지망자가 수요보다 많아 소집되지 않으며 군대에 들어가기 위해선 여러 가지 신체검사를 받아야 한다.

음식과 숙소와 함께 적지만 월급도 막사에서 제공되어 저소득층이 많이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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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캡션 리우데자네이루 구세주 그리스도상 앞에 줄지어 서 있는 군인들

이스라엘

이스라엘에선 남성과 여성 모두 복무 대상이다. 남성은 3년 간, 여성은 2년 간 이스라엘 방위군에서 복무해야 하며 이는 해외에 나가 있는 국민에게도 해당한다. 신체 부적격자, 신규 이민자, 또는 종교적인 이유가 있는 이들은 징집이 면제될 수 있다. 운동선수는 특별한 경우에 한해 복무기간이 줄어들 수 있다.

시리아

모든 시리아 남성은 군 복무를 해야 한다.

2011년 3월 바샤르 알 아사드 대통령은 복무기간을 21개월에서 18개월로 줄였다.

병역을 기피하는 공무원은 해고당할 수 있으며 국제앰네스티에 따르면 15년 동안 수감된 병역기피자 사례도 있다고 한다.

징병제

징병제를 최근에 재도입한 국가도 있다.

2017년 조지아 국방부는 병역제를 폐지한 지 8개월 만에 재도입했다. 새로운 제도 아래 복무 대상자는 3개월 간의 전투 훈련과 전문 군대를 지원하는 9개월 간의 당직사관으로서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리투아니아 또한 2008년 폐지했던 징병제를 2016년 재개했다. 대학교를 다니거나 혼자 아이를 키우는 남성을 제외하고 18-26세 남성은 1년 동안 복무를 해야 한다.

스웨덴은 100년 동안 실시한 징병제를 2010년 폐지했다가 2017년 다시 부활시켰다. 이로 인해 1999년에 태어난 1만3천 명 인구 중 4천 명의 남녀가 징집될 것이다.

징병제를 운용하는 다른 나라의 대상자와 복무기간은 아래와 같다.

터키: 20세 이상 남성, 6-15개월

그리스: 19세 이상 남성, 9개월

사이프러스: 18세 이상 남성, 14개월

이란: 18세 이상 남성, 24개월

쿠바: 17-28세, 24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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