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TO: 트럼프, NATO 국방비 목표 2배 증액 요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벨기에에서 열린 NATO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Image copyright EPA
이미지 캡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벨기에에서 열린 NATO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원국에게 현재 목표의 두 배에 달하는 국내총생산(GDP)의 4%를 군비에 투입할 것을 촉구했다.

백악관은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NATO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러한 발언을 했음을 확인했다.

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독일을 두고 군비 투자에 대해 비판했다.

NATO 사무총장은 모든 조약 회원국이 GDP의 2%를 달성하도록 하는 현재 목표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옌스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한 질문에 대해 직접적인 답변은 거부했으나 기자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저는 우리가 우선 2%를 달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일은 우리가 그리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냉전 이후 수십 년 동안 NATO 국가들이 긴장이 완화되면서 국방예산을 감축했다고 말했다. 긴장이 증가하는 시점에서 이제는 국방예산을 늘려야 한다는 것이다.

전임 미국 대통령들 또한 유럽에 각국의 국방 문제에 보다 책임을 갖고 냉전 종식 이후에도 오랫동안 유럽에 미군을 주둔시키는 데 따르는 미국 납세자들의 부담을 줄여줄 것을 촉구해 왔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처럼 이를 노골적으로 표현한 사람은 없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확인하면서 백악관 대변인 새러 샌더스는 이렇게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의 동맹이 부담을 더 나누고 최소한 이미 약속한 의무를 다할 것을 원합니다."

NATO 정상회담은 트럼프 대통령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헬싱키에서 첫 정상회담을 갖기 며칠 전에 이루어졌다. 이는 미국의 동맹국들로 하여금 트럼프와 푸틴의 가까운 관계에 대한 우려를 다시 불러일으켰다.

왜 국방예산이 논란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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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캡션 독일군이 리투아니아에서 훈련을 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주된 이의는 소수의 회원국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2024년까지 연간 GDP의 최소 2%까지 국방예산을 증액하도록 하는 목표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NATO의 29개 회원국 중 올해 목표를 달성한 나라는 미국, 그리스, 에스토니아, 영국, 라트비아의 단 5개국에 불과하다.

다만 폴란드와 프랑스 같은 몇몇 국가는 목표에 근접했다.

정상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스톨텐베르크 사무총장은 회담에서 분열보다는 통합이 더 많았다고 주장했다.

"우리는 논의를 했고 이견도 있었습니다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 동맹을 계속 나아가게 하고 우리를 보다 강하게 만드는 결정들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NATO의 역사에서 우리는 많은 이견을 가졌었지만 또 그것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북아메리카와 유럽은 함께 할 때 더 안전하다는 것에 우리 모두 동의했기 때문입니다."

29개 NATO 회원국 모두 국방예산을 증액할 것을 재확인하는 성명을 냈다.

성명문은 또한 크림 지역의 병합과 영국에서 발생한 신경독 사건, 그리고 '선거 개입'을 비롯한 '러시아의 공격'을 비난했다.

정상회담을 취재한 BBC 특파원 제임스 쿡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러한 우려를 푸틴 대통령에게 직접 가져갈 것인가가 관건이라고 말한다.

몇몇 유럽 외교관들은 트럼프가 서구 자유주의 세계를 뒷받침하고 있는 NATO에 대한 관심이 피상적인 수준이란 의구심을 갖고 있다고 쿡 특파원은 덧붙였다.

트럼프는 NATO에 헌신할 생각이 있나?

조너선 마커스, BBC 외교안보 전문기자

그래서 도널드 트럼프는 NATO에서 임무를 완수했나? 유럽의 동맹들에게 국방에 더 많은 지출을 하게끔 하는 목표를 달성했나?

그는 NATO 동맹국들을 "채무 불이행자"라고 부르면서 정상회담날을 시작해 미소로 끝냈다. NATO 정상회담 공동선언문은 국방예산에 대해 일반적인 표현을 사용하면서도 "더 많이 해야 할 필요"에 대해서 인지했다.

국방예산을 얼마나 더 많이 지출해야 하는지 또 얼마나 빨리 지출액을 늘려야 하는지는 여전히 문제다. 트럼프 대통령은 NATO의 국방예산 지출 목표를 GDP의 2%에서 4%로 갑절로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미국을 제외한 모든 NATO 회원국들에게 달성하기 어려운 목표다.

그러나 진정한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NATO에 얼마나 헌신할 생각이냐다. 그는 NATO를 무엇이라고 보고 있을까? 그냥 업무상 관계로 생각할까 아니면 제2차 세계대전 이래 유럽과 미국의 안보의 핵심적인 요소가 돼 왔던 파트너십으로 생각할까?

트럼프는 독일에 대해 무어라 말했나?

트럼프 대통령은 정상회담 전 메르켈 독일 총리와 충돌했다.

트럼프는 독일이 "실제 수치로" 연간 경제적 생산량의 "1%를 약간 넘는 정도"만 국방에 투입하는 반면 미국은 4.2%를 투입한다고 말했다.

최신의 NATO 추정치에 따르면 독일은 GDP의 1.24%를 국방예산에 쓰고 있고 미국은 3.5%를 쓰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한 이렇게 말했다. "독일은 완전히 러시아의 통제를 받고 있습니다. 독일이 새로운 파이프라인으로 에너지의 60%에서 70%를 러시아에서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게 적절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이것은 NATO에게 매우 나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유럽연합의 통계에 따르면 독일의 가스 수입의 50~75%가 러시아산이다. 그러나 독일이 전력을 생산하는 데 가스를 사용하는 비율은 20%가 채 되지 않는다.

트럼프 대통령은 NATO 정상회담에서 메르켈 총리를 만난 후에는 군비와 무역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면서 보다 온건한 발언을 했다.

"우리는 메르켈 총리와 매우, 매우 좋은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우린 독일과 엄청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말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이후 트위터를 통해 독일과 다른 동맹국들에 대한 비판을 반복했다.

"독일이 러시아에 가스와 에너지의 대가로 수십억 달러를 주고 있다면 NATO가 무슨 쓸모가 있습니까? 왜 29개 회원국 중 5개국만 국방예산 지출 목표를 지켰습니까? 미국은 유럽을 보호하는 데 비용을 대고 있는데 무역에서는 수십억을 잃고 있어요. 2025년까지가 아니라 지금 당장 GDP의 2%를 내야 합니다."

메르켈 총리는 당시 소련의 위성국가였던 동독에서 자기가 자랐던 시절과 지금의 독일이 누리고 있는 독립성을 비교하면서 응수했다.

메르켈 총리는 기자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오늘 우리가 독일연방공화국으로서 자유롭게 통합돼 있어 매우 기쁩니다. 그 때문에 우리가 독립적인 정책을 만들고 독립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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