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SNS의 소문에 세금을 매긴다고?

우간다 요웨리 무세베니 대통령이 SNS의 '소문'에 세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하면서 SNS의 이용이 급감했다 Image copyright Reuters
이미지 캡션 우간다 요웨리 무세베니 대통령이 SNS의 '소문'에 세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하면서 SNS의 이용이 급감했다

주장: 우간다 요웨리 무세베니 대통령이 SNS의 '소문'에 세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하면서 SNS의 이용이 급감했다.

결론: 세금 부과는 SNS 접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우간다의 인터넷 사용자들의 반응도 회의적이다. 7월 초 무세베니 대통령은 논란을 불러 일으킨 SNS 세금을 추진했다. SNS가 불필요하고 해로운 소문만 양산시킨다고 본 것이다.

많은 우간다 국민들은 SNS 사이트의 접속이 차단된 것을 알게 됐다.

Image copyright AFP
이미지 캡션 세금 부과로 화가 난 우간다 시민 일부는 거리에 나와 시위를 하기도 했다

그러나 전국적인 분노와 거리 시위로 인해 정부가 해당 결정에 대해 재검토하고 있다고 발표함에 따라 이 조치가 바뀔 가능성은 아직 남아있다.

몇몇 활동가들은 무세베니 대통령이 SNS를 자신의 32년 집권에 위협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생각한다.

메신저 앱에 세금 부과

과세로 인해 SNS를 사용하는 우간다 국민은 하루에 200 우간다실링(한화 약 60원)을 인터넷 회선 업체에 내야 한다.

왓츠앱, 페이스북, 트위터, 스카이프를 비롯한 웹사이트와 앱 58개가 이 과세 조치의 영향을 받는다.

Image copyright AFP
이미지 캡션 집회 주최측의 주요 인사인 보비 와인(붉은 옷)은 시위 도중 체포됐다

메시지 앱은 우간다 국민들에게 인기가 많으며 직장인과 현지 상인들에게는 중요한 의사소통 수단이다.

그러나 1986년부터 계속 집권해 온 무세베니 대통령은 'SNS는 사치품'이라고 말했고 재무장관 데이비드 바하티는 공공 서비스를 위한 세원 마련을 위해 과세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우간다 정부는 주기적으로 인터넷 전체를 차단한다. 2016년 2월의 선거 준비 기간에 인터넷을 차단한 것이 대표적이다.

과세에 반발해 시위

우간다의 가수이자 무소속 의원인 로버트 캬굴라니(트위터에서는 보비 와인으로 더 잘 알려져 있다)는 정부의 조치에 대해 앞장서서 반대했던 사람 중 하나다.

우간다의 기자이자 활동가인 리디아 나무비루는 BBC에 이렇게 말했다. "젊은이들은 온라인에서 정치 논의에 활발히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 정치 논의는 많은 호응을 얻으면서 거리에서의 행동으로 이어지기까지 해요. 보비 와인도 그 일례죠."

아프리카와 인터넷

아프리카에서 인터넷에 제약을 가하는 나라가 우간다만 있는 건 아니다.

전세계의 검열을 감시하는 미국의 프리덤하우스는 2016~2017년 사이 아프리카 국가들의 인터넷 제한 여부를 살펴본 바 있다.

프리덤하우스의 자료에 따르면 에티오피아, 감비아, 짐바브웨가 SNS 앱을 차단했으며 추가로 3개 국가가 국지적으로 혹은 전국적으로 인터넷을 차단했으며 5개 국가가 검열을 증대시키는 법을 도입했다 한다.

프리덤하우스는 가장 검열이 심한 국가가 에티오피아라고 한다. 페이스북, 트위터, 왓츠앱을 차단했으며 반정부 집회가 있을 때면 인터넷 자체를 차단하며 온라인에서의 활동을 법죄로 규정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아프리카의 인터넷 사용률은 22%로 전세계에서 가장 낮으나 세계 어느 곳보다도 더 빠르게 이용자 수가 증가하고 있다. 매년 20%씩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 기사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