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시 라이엇: 유럽인권재판소, 러시아 '푸시 라이엇' 판결 규탄

15일 프랑스와 크로아티아의 월드컵 결승에서 '푸시 라이엇' 멤버가 경기장에 난입해 경기가 중단되기도 했다 Image copyright Reuters
이미지 캡션 15일 프랑스와 크로아티아의 월드컵 결승에서 '푸시 라이엇' 멤버가 경기장에 난입해 경기가 중단되기도 했다

유럽인권재판소가 록밴드 '푸시 라이엇'에 대한 러시아의 판결을 규탄했다.

러시아 법원은 지난 2012년 반정부 공연으로 체포된 '푸시 라이엇' 여성 멤버 3명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인권재판소는 '인권 및 기본적 자유에 관한 협약(유럽 인권협약)'의 5개 조항을 위반했다며 규탄했다.

또 이와 별도로 안나 폴리코브스카야의 수사에 대한 책임도 물었다.

탐사보도 전문 기자인 폴리코브스카야는 2006년 자신의 집 건물 엘리베이터에서 총에 맞아 숨진 채 발견됐다.

그는 러시아군이 체첸에서 자행한 인권 유린 행위와 푸틴 정권을 비판하는 기사를 주로 써 왔다.

러시아 당국은 아직 그를 쏜 범인을 검거하지 못했다. 이에 대해 인권재판소는 러시아 정부가 인권협약에 규정된 수사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 위치한 유럽인권재판소는 러시아를 포함해 인권협약을 체결한 유럽 47개국의 인권을 보장하는 국제사법 기구.

인권재판소의 판결은 법적 구속력이 있으며, 개인 청원권을 통해 자국에서 잘못된 재판을 받은 경우 바로잡을 기회도 제공한다.

하지만 러시아는 이미 여러 차례 인권재판소의 결정에 불복한 데 이어, 지난 2015년 러시아 헌법과 어긋날 경우 인권재판소의 판결을 이행하지 않아도 되는 법안을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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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캡션 '푸시 라이엇' 멤버 세 명은 지난 2012년 반정부 시위를 했다는 이유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푸시 라이엇'

지난 2011년 결성된 '푸시 라이엇'의 여성 멤버들 가운데는 페미니즘 운동과 반정부 운동에 동참하는 멤버도 있다.

러시아 당국은 지난 16일(현지시간) 월드컵 결승전 경기장에 난입했던 3명의 '푸시 라이엇' 멤버에게 징역 15일과 3년간 스포츠 경기 출입을 금지하도록 했다.

앞서 지난 2012년에도 다른 그룹 멤버들이 러시아정교회 성당에서 푸틴 대통령을 비판하는 공연으로 체포돼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체포된 세 명 가운데 두 명은 각각 징역 16개월을 복역하고 풀려났으며, 나머지 한 명은 7개월 후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인권재판소는 당시 여성 멤버들이 비좁은 호송 차량에 실려 이동했고, 유리로 둘러싸인 피고인석에서 재판을 받은 것에 대해 굴욕적, 비인도적 대우를 금지하는 인권협약 제3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러시아 법원이 그룹의 공연 영상을 온라인에 배포하지 못하게 한 것과 이들의 옷과 행동을 문제 삼은 것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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