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구글, 역대 최대의 6조원 벌금 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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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이 안드로이드 때문에 43억 유로(한화 약 5조7천억 원)의 벌금 처분을 받았다.

유럽위원회는 구글이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를 사용하여 불법적으로 검색 시장에서 "자사의 지배적 위치를 공고화하려 했다"고 말했다.

구글의 모기업 알파벳은 90일 내에 사업 방식을 변경하지 않으면 구글의 평균 전세계 일일 매출의 최대 5%까지 벌금을 더 내야 한다.

구글은 이에 항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사실 필요할 경우 구글은 쉽게 벌금을 낼 수 있다. 구글의 현금보유액은 지난 3월말 1천30억 달러(한화 약 117조 원)에 달했다.

브뤼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유럽연합 경쟁담당 집행위원 마그레테 베스타거는 소비자에게 선택이 필요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결정으로 제조사들이 구글의 안드로이드 운영체제가 아닌 아마존의 파이어 운영체제처럼 다른 버전의 안드로이드를 사용한 기기를 팔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는 제조사들에게 그럴 선택권이 없었다는 게 베스타거 위원의 설명.

"이는 시장을 바꿔놓을 겁니다." 그는 말했다.

구글의 CEO 순다 피차이는 이에 대해 블로그로 응답했다.

"빠른 혁신, 넓은 선택권, 그리고 떨어지는 가격은 치열한 경쟁의 전형적인 특징이고 안드로이드는 이 모든 걸 가능하게 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썼다.

"오늘의 결정은 모두에게 더 많은 선택권을 준 안드로이드를 지탱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거부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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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캡션 순다 피차이는 또한 이번 결정이 "안드로이드 생태계의 세심한 균형을 무너뜨릴 수 있다"고 말하는 영상도 공개했다

베스타거는 이전에도 구글에게 24억 유로(한화 약 3조 원)의 벌금을 내린 바 있다. 구글의 쇼핑 비교 서비스에 관한 것이었는데 구글은 여기에 대해 항소하는 과정에 있다.

또한 베스타거의 팀은 구글의 광고 서비스인 애드센스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구글은 무엇을 잘못했나?

베스타거는 구글이 세 가지로 위법한 행동을 했다고 주장한다.

  • 안드로이드 폰과 태블릿 제조사로 하여금 자사의 플레이 앱스토어에 접근권을 얻으려면 구글 검색 앱과 자사의 웹브라우저 크롬을 미리 설치할 것을 요구했다
  • 구글 검색 앱을 기기에 미리 설치하도록 독점 합의를 한 대기업들에게 돈을 지불했다
  • 제조사로 하여금 변형된 버전의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를 설치한 기기를 판매할 경우 자사의 앱을 미리 설치할 수 없게 함으로써 이를 막았다

베스타거는 구글의 안드로이드가 기기의 소유자로 하여금 다른 웹브라우저나 다른 검색 엔진을 사용하는 것을 막지 않는다는 것은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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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캡션 구글은 플레이 앱스토어에 대한 라이센스를 빌미로 제조사로 하여금 크롬을 미리 설치하게 한다고 비난을 받는다

그러나 단 1%의 사용자만이 경쟁사의 검색 앱을 다운받았으며 10%만이 다른 브라우저를 다운받았다고 그는 말했다.

"일단 브라우저가 깔려있고 잘 작동한다면 다른 검색 앱이나 브라우저를 찾아볼 정도로 호기심이 있는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그는 말했다.

규제 당국은 구글에게 무엇을 원하나?

베스타거 집행위원은 모바일 인터넷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던 시기에 이러한 위법행위를 하여 광고로 유지되는 자사의 검색 서비스가 데스크탑 컴퓨터에서 거둔 성공을 모바일에서도 거둘 수 있게 했다고 말했다.

그는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지만 구글이 2011년부터 유럽에서 안드로이드 기기에서 검색 관련으로 벌어들인 수입에 기반하여 벌금의 규모를 책정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구글이 위에서 언급한 모든 행동을 중단하고 비슷한 목적을 가진 어떠한 조치도 취해선 안된다고 말했다.

러시아의 사례는 이것이 달성될 수 있는 한 방법을 제시한다.

러시아의 규제 당국이 비슷한 문제를 제기한 후 구글은 현재 안드로이드 사용자가 크롬 브라우저를 처음 사용할 때 기본 검색 엔진으로 구글, 얀덱스, 메일.ru 중 하나를 고를 수 있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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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캡션 구글이 러시아에서 조치를 취한 이후 얀덱스는 안드로이드 폰에서 시장 점유율을 확보할 수 있었다

특히 얀덱스가 이 조치로 혜택을 입었다.

2017년 6월 이 조치가 시행된 이후 모스크바에 본사를 둔 얀덱스는 모바일 검색 점유율이 34%에서 46%로 올랐다고 스탯카운터는 분석했다.

각계의 반응은?

유럽위원회는 2015년 4월 안드로이드에 대한 첫 조사를 시작했다. 마이크로소프트, 노키아, 오라클 등이 포함돼 있던 상공단체 페어서치의 고발에 따른 것이었다.

위원회는 구글이 "조치를 지연시키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이 사례가 오랫동안 끌게 됐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페어서치는 베스타거 집행위원의 개입을 환영했다.

"구글의 안드로이드 관련 위법 행위를 제재하는 데 중요한 진전입니다." 대변인 토마스 비녜는 말했다.

"이는 구글이 스마트폰 뿐만 아니라 스마트 TV를 비롯한 다른 분야에서도 경쟁에 반하는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는 걸 의미합니다."

통신사들을 대표하는 단체 또한 위원회의 결정을 환영했다.

"모바일 서비스에 대한 선택 폭이 넓어지면서 소비자들이 더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또한 시장에서 더 많은 기업들이 혁신하고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GSMA의 최고규제담당관 존 지우스티가 말했다.

유럽연합은 다른 기업을 어떻게 처벌했나?

유럽위원회는 구글의 연간 매출의 최대 10%까지 벌금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이 있었다. 작년의 보고에 따르면 이는 111억 달러(한화 약 13조 원)에 달할 수 있다.

43억 유로의 벌금은 위원회가 부과한 벌금 중 가장 큰 것이다.

과거의 처벌 사례는 다음과 같다:

  • 가격 답합 혐의로 몇몇 트럭 제조업체들에게 216년 7월과 2017년 9월 총 38억 유로의 벌금을 부과
  • 구글이 검색 결과 상단에 자사의 쇼핑 비교 서비스를 홍보한 것에 대해 2017년 6월 22억 유로의 벌금 부과
  • 윈도우즈 운영체제에 익스플로러 브라우저를 끼워넣은 데 대해 마이크로소프트에 총 14억 유로의 벌금 부과

분석: 로리 셀런-존스, 테크 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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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점에 따라 마가레테 베스타거는 오만한 미국 IT 기업에게 들고 일어난 유일한 규제 당국자이거나 유럽은 그런 혁신적인 기업을 만들지 못해 미국의 기업들에게 딴지를 거는 참견쟁이다.

그러나 이번 결정은 미국과 유럽의 시장경쟁 정책이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지를 보여줬다.

미국에서는 정책의 초점이 소비자에게 더 높은 가격이나 적은 선택 범위의 형태로 실질적으로 분명한 해가 가해졌는지에 맞춰진다. 또한 IT 대기업들이 당돌한 스타트업에 의해 쉽게 무너질 수 있다는 주장에 보다 동정적으로 보여진다.

유럽 규제 당국은 보다 시장을 넓게 보면서 소수의 대형 플랫폼이 무료 또는 매우 저렴한 상품을 제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어떠한 경쟁도 용납하지 않는 '승자독식' 세계에 우려를 갖는다.

이러한 문화적 충돌은 금방 사라지진 않을 것이다.

실리콘 밸리의 지배에 우려를 갖고 있는 많은 이들은 베스타거의 결정에 찬사를 보냈고 그 또한 IT 대기업들을 길들이고자 하는 임무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구글, 애플, 아마존 등의 대기업들은 자신들의 비즈니스 모델에 위협이 된다고 여기는 어떠한 규제에 대해서도 필사적으로 저항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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