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제재: 미국, 이란 제재 완전히 재개

File photo showing US President Donald Trump speaking to reporters after declaring his intention to abandon the Iran nuclear deal (8 May 2018) Image copyright Reuters
이미지 캡션 President Donald Trump says the Iran nuclear accord was a "horrible, one-sided deal"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의 2015년 합의를 포기하면서 이란에 대한 제재를 완전히 재개하겠다고 한다.

이란의 자동차 부문과 금을 비롯한 주요 금속에 대한 제재 조치가 7일 0시 1분(미국 동부시간, 한국시간 오후 1시 1분)부터 발효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경제적 제재로 이란으로부터 새로운 합의를 이끌어 내고 이란의 "해로운" 행동을 끝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란 하산 루하니 대통령은 트럼프의 행동이 "심리전"이었다고 말했다.

이란 국영방송에서 루하니는 마지막 순간의 회담 가능성을 일축했다. "우리는 언제나 외교와 대화를 선호합니다... 그러나 대화는 진솔함을 필요로 합니다." 그는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제재를 위반하면 "심각한 결과"를 감수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2015년 합의에 참여했던 영국, 프랑스, 독일은 미국의 행위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했다.

이들 국가는 합의를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란 또한 합의대로 경제적 이익을 받을 수 있다면 합의를 계속 이행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트럼프는 왜 이란 핵 합의를 파기했나?

이란 합의로 제재를 완화하는 대신 이란은 자국의 핵 활동을 제한했다.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은 합의가 이란의 핵무기 개발을 막을 것이며 그 결과로 세계는 보다 안전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핵 합의가 "끔찍하고 일방적인 합의"라고 말했다.

그는 소위 '일몰 조항'을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일몰 조항이란 이란의 핵 개발 사업에 대한 제한이 일정 기간이 지나면 만료되게끔 한 조항을 가리킨다.

트럼프는 또한 탄도미사일 사업에 관한 내용이 합의에는 없으며 이란이 이웃 국가인 시리아와 예멘에 대한 "해로운 행위"를 막지 못했다고 말했다.

어떤 제재가 재개되나?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행정명령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항목에 대해 제재가 재개된다.

  • 이란 정부가 미국의 지폐를 구입하거나 획득하는 행위
  • 이란의 금을 비롯한 귀금속 무역
  • 흑연, 알루미늄, 철강, 석탄, 산업용 소프트웨어
  • 이란 화폐(리알)의 송금
  • 이란의 국가채무 발행에 관련된 행위
  • 이란의 자동차 산업
Image copyright EPA
이미지 캡션 이란은 미국이 핵 합의를 파기한 이후부터 금화를 사들이기 시작했다

11월 5일부터는 보다 강력한 제재가 재개된다.

  • 이란의 항만 운영사업과 에너지, 수송, 조선 산업
  • 이란의 석유 관련 거래
  • 외국 금융기관의 이란중앙은행과의 거래

"저는 이미 많은 국제적 기업들이 이란 시장에서 떠날 의사를 보였으며 몇몇 국가들은 이란산 원유의 수입을 줄이거나 중단하겠다는 의사를 비쳤다는 데 기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성명에서 말했다.

"우리는 다른 모든 국가들이 이러한 조치를 취해 이란 체제가 선택에 직면하게 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란이 자국의 위협적이고 불안을 초래하는 행위를 바구고 글로벌 경제와 다시 통합될 것인지 아니면 계속 경제적 고립의 길을 계속 걸을 것인지를 말입니다."

국제사회의 반응은?

이란은 이에 대해 즉각 반응하지 않았으나 이란의 외무장관 모하메드 자바드 자리프는 이전에 미국이야말로 "고립"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그는 그토록 오래 걸렸던 합의를 깨버린 사람과 협상을 하는 걸 상상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누가 과연 트럼프가 대화를 진지하게 여긴다고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는 말했다.

영국, 프랑스, 독일의 외무장관들은 유럽연합의 외교 수장과 공동성명을 내 이란 핵 합의는 제대로 작동하고 있었으며 세계 안보에 "결정적"이었다고 말했다.

또한 이란과 사업을 하는 유럽 기업이 미국의 제재로 인한 피해를 막도록 하는 법규를 공개했다.

그러나 익명의 트럼프 행정부 고위 관계자는 미국이 유럽의 움직임을 "특별히 우려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지난 5월 미국이 이란 핵 합의를 파기했을 때부터 이미 극심한 경제적 곤란을 겪었다고 말했다. 이란의 화폐 리알은 80%에 달하는 가치를 상실했다.

관련 기사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