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파이: 미국, '스파이 암살 기도'로 러시아에 새로운 제재 부과

독성 물질 공격 이후 솔즈베리 시의 일부분은 폐쇄됐다 Image copyright AFP
이미지 캡션 독성 물질 공격 이후 솔즈베리 시의 일부분은 폐쇄됐다

미국이 러시아가 영국에 거주하는 전직 러시아 이중간첩에게 독성 물질을 사용했다고 결정함에 따라 러시아에 새로운 제재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세르게이 스크리팔과 그의 딸 율리아는 지난 3월 영국 솔즈베리의 한 벤치에서 무의식 상태로 발견됐다.

신경작용제를 사용한 공격으로 부녀는 중태에 빠졌으나 병원에서 몇주간 지료를 받은 끝에 회복했다.

영국은 공격이 러시아의 소행이라고 밝혔으나 러시아는 어떠한 연루도 강하게 부인했다.

8일(현지시간 발표된 성명에서 미국 국무부는 이 사건에 대해 러시아에 조치를 취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대변인 헤더 나워트는 러시아가 "자국 국민에 대해 국제법을 어기고 생화학 무기를 사용했다"고 말했다.

영국 정부는 미국의 조치를 환영했다.

"솔즈베리의 거리에서 화학 무기를 사용한 것에 대한 강력한 국제적 대응은 러시아에게 도발적이고 무분별한 행동은 응징을 받을 것이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영국 외무부 성명은 말했다.

어떤 제재를 받나?

새로운 제재는 8월 22일 즈음에 발효되며 민감한 전자부품과 다른 기술들의 수출과 관련된다.

국무부는 러시아가 다시는 화학 무기를 사용하지 않겠다는 믿을 수 있는 보장을 하고 유엔의 현지 사찰을 허용하지 않으면 90일 후 "보다 가혹한" 제재가 뒤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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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캡션 세르게이 스크리팔과 그의 딸 율리아는 솔즈베리의 한 벤치에서 무의식인 채로 발견됐다

한 관계자는 미국이 외국 국가가 자국민에게 생화학 무기를 썼다고 확정한 게 이번이 단 세 번째라고 말했다.

미국이 확정한 과거 사례에는 시리아와 북한이 있다. 북한은 김정은의 이복 형인 김정남을 쿠알라룸푸르 공항에서 맹독성 VX 신경작용제를 얼굴에 문지르는 방식으로 암살했다.

이것이 러시아에 대한 미국의 유일한 제재인가?

그렇지 않다. 지난 6월에는 러시아의 소행으로 알려진 미국에 대한 사이버 공격에 대한 대응으로 다섯 개의 러시아 기업과 세 명의 러시아 사람에 대해 제재를 가했다.

이들은 미국 금융 시스템이 관계된 어떠한 거래도 할 수 없다.

미국 상무부 장관 스티븐 므누친은 이 조치가 러시아의 사이버 공격 능력을 증대시키려는 악의적인 행위자들에게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러시아는 저항할 듯'

분석: 게리 오도휴, BBC News, 워싱턴

의회의 공화당 의원들의 압박을 받은 후 국무부는 러시아가 스크리팔 가족에게 군용 등급의 화학 무기를 사용하여 국제법을 위반했다고 확정했다.

미국은 사건 발생 후 얼마 지나지 않아 50명 가량의 외교관들을 추방했지만 정부는 러시아가 국제법을 위반했다고 공식적으로 확정을 내리진 않았다.

그러나 의회는 이를 계속 추진했으며 이제 국무부는 러시아의 행동이 1991년 미국이 제정한 화학무기 사용 관련법을 위반했다고 확인했다. 이 법은 위반할 경우 자동으로 제재가 부과되며 러시아가 추가적인 제재를 피하려면 3개월 안에 충족시켜야 하는 요구사항을 제시한다.

요구사항에는 사찰을 위한 러시아 내 시설 개방이 포함될 수 있는데 러시아는 아마도 이에 저항할 것이다.

지금까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 움직임에 대해 침묵을 지켜왔다. 국무부의 새로운 제재는 블라디미르 푸틴과의 관계를 개선시키려는 트럼프의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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