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 브렉시트: 유럽연합, '소프트 브렉시트' 강력 반대

Michel Barnier Image copyright EPA

유럽연합(EU)의 브렉시트 협상가 마이클 바니어는 영국 테리사 메이 총리가 제안한 미래의 무역협상안의 주요 부분에 대해 "강력히" 반대한다고 말했다.

2일 아침(현지시간) 메이 총리는 영국 정부의 '소프트 브렉시트' 계획에서 물러서지 않겠다고 말했다.

소프트 브렉시트는 영국이 유럽연합을 탈퇴하지만 일정 분담금을 내며 단일시장 내의 지위는 유지하는 일종의 '불완전 탈퇴'다.

바니어는 상품에만 적용되고 서비스에는 적용되지 않는 '공동의 규칙'에 대한 계획은 유럽연합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우리의 생태계는 수십 년 동안 성장해왔습니다." 그는 말했다. "그중에서 원하는 것만 고르는 식으로 할 순 없습니다."

그는 이전에도 메이 총리의 소프트 브렉시트 계획에 대해 비판한 적이 있다. 그러나 바니어와 가까운 소식통은 그가 이처럼 노골적이었던 적은 없었다고 BBC에 말했다.

영국 정부는 이에 대해 소프트 브렉시트 계획이 "정확하고 실용적"이며 정부는 유럽연합이 아닌 영국을 위해 일한다고 주장했다.

영국과 유럽연합의 브렉시트 협상은 10월까지 비공식으로 기한이 정해져 있으나 바니어는 이를 11월 중순까지 연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독일 신문 프랑크푸르터 알게마이너 차이퉁과의 인터뷰에서 바니어는 메이 총리의 계획이 "단일 시장과 유럽연합 프로젝트의 종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영국에게는 선택권이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노르웨이처럼 유럽연합의 멤버가 아니면서도 단일시장에 머무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관련 규정과 조세를 유럽 단일 기준에 맞춰야 하죠. 그건 영국의 선택입니다."

"그러나 영국이 우리 규정에서 원하는 것만 골라가게 둔다면 심각한 결과가 나올 겁니다."

"모든 제3국들이 자기들에게도 같은 혜택을 제공해달라고 주장할 수 있죠."

그는 또다른 문제로 많은 상품들이 이제는 서비스가 붙어서 나온다고 지적했다. 다시 말해 무역협정에서 이 둘을 따로 분리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우리는 상품과 서비스, 자본과 사람이 서로 잘 응집된 시장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태계는 수십 년 동안 성장해왔습니다." 그는 말했다.

"거기서 원하는 것만 고를 수는 없습니다. 제가 영국의 제안에 대해 강력히 반대하는 또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모든 상품에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일례로 당신의 휴대폰에서 서비스는 전체 가치의 20~40%에 해당하죠."

바니어의 논평은 메이 총리가 선데이 텔레그라프 지에 "좋은 합의"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자신"한다는 기고문을 보낸 날과 같은 날 나왔다.

그러나 메이 총리는 협상 결렬이 몇몇 산업계에 "영국와 유럽연합 모두에게 진정한 난관"을 만들 것임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협상이 결렬됐을 때의 가능성에 대비해야 하는 게 옳다고 말했다.

제레미 헌트 외무장관은 합의 없이 브렉시트가 이뤄지면 "유럽에게 큰 실수"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영국은 "살아남고 번영할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다양한 업계 단체들이 합의 없이 이뤄지는 브렉시트가 영국에 미칠 영향에 대해 경고한 바 있다.

유럽연합과 영국이 아무런 합의를 도출하지 못할 경우 따라야 할 규칙을 갖고 있는 세계무역기구(WTO)는 그것이 "세계의 종말이 되진 않을 것이나... 공원을 산책하는 것 같은 일은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바니어의 발언에 대해 영국 정부의 대변인은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정확하고 실용적이며 영국과 유럽연합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제안을 제시했다고 자신합니다."

'체커스 계획'이라고 일컬어지는 소프트 브렉시트는 총리의 체커스 별장에서 지난 7월 합의된 계획이다. 이로 인해 브렉시트 총리 데이비드 데이비스와 외무장관 보리스 존슨이 사임했다.

바니어는 이전에도 이 제언에 대해 비판하며 영국이 유럽연합을 대신하여 관세를 징수하는 제안을 일축한 바 있다.

영국은 내년 3월 29일까지 유럽연합을 탈퇴할 예정이나 유럽연합과의 관계를 어떻게 다시 설정할지에 대해서는 아직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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