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일랜드, '신성모독죄' 폐지 국민투표

'신성모독법 개헌, 찬성에 투표하세요'라고 쓰인 옷을 입고 있는 아일랜드 시민들 Image copyright Reuters
이미지 캡션 '신성모독법 개헌, 찬성에 투표하세요'라고 쓰인 옷을 입고 있는 아일랜드 시민들

아래는 영국 공영방송 BBC 뉴스의 한국어 라디오, BBC 코리아 방송의 2018년 10월 26일 보도입니다.

[앵커] 종교 국가, 특히 이슬람 국가의 경우 신성 모독죄를 엄벌로 다스려 교수형 또는 사형에 처하기도 합니다.

일부 서방국가에도 이 신성 모독죄가 존재하지만, 처벌은 대부분 벌금형에 그치는데요.

최근 아일랜드에선 이 신성 모독죄를 없애야 한다는 국민투표가 치러졌습니다.

데이비드 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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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0월 26일 BBC 코리아 방송 - 아일랜드, '신성모독죄' 폐지 국민투표

[기자] 유럽의 대표적 보수 국가 아일랜드에서 신성모독은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는 범죄로 분류됩니다.

헌법에 따라 최고 2만 8천 달러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최근 아일랜드에선 이 법이 매우 구시대적이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법이라며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일었습니다.

여기에 지난해 영국 유명 희극인 스티븐 프라이의 "신은 변덕스럽고 야비하다"라는 아일랜드 방송 중 발언이 신성모독 혐의로 고발 된 게 알려지자, 이 법의 필요성에 대한 논쟁은 깊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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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캡션 신성모독죄 폐지 투표용지

현지시간 10월 26일, 아일랜드 국민들은 결국 투표장을 찾았습니다. 신성 모독죄 폐지 찬반을 국민투표로 결정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날 거리에 나선 정치인들과 시민들은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핵심이고, 이런 법이 이 시대에 존재하는 것 자체가 망신스러운 일"이라며 대다수 폐지에 손을 들었습니다.

앞서 현지 여론조사 결과 유권자의 반 이상이 이 신성 모독죄를 없애는 데 찬성했고, 고민 중인 유권자는 25%, 그리고 반대는 19% 수준에 그쳤습니다.

최근 국민투표를 통해 여성 낙태 금지법을 삭제한 아일랜드는 신성 모독죄 폐지 국민투표로 또 한 번 구시대적 헌법 개정에 나선 모양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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