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렉시트: 협상 시한은 언제일까?

테레사 메이 총리는 의회를 설득할 수 있을까? Image copyright various
이미지 캡션 테레사 메이 총리는 의회를 설득할 수 있을까?

"분명 이번주는 브렉시트 협상에 매우 중요한 주입니다." 아일랜드 외무장관 사이먼 코브니가 12일(현지시간) 유럽연합 장관들과의 회담 후 말했다.

"하지만 협상의 이슈는 새로운 게 아니죠."

지난 몇달동안 거의 매주마다 할 수 있었던 말이었다.

그럼 이번주가 특별히 다를 이유가 있을까?

유럽연합과 영국의 협상팀이 이제 영국이 유럽연합 탈퇴에 대한 합의에 정말로 가까워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언제나 가장 마지막 단계가 가장 해결하기 어렵고 브렉시트를 둘러싼 정치는 여전히 예측하기가 매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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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캡션 아일랜드 외무장관이 유럽연합의 최고 브렉시트 협상자 마이클 바니어를 만났다

특별한 정상회담

브렉시트 협상안을 마무리 짓기 위한 특별 유럽연합 정상회담이 이달 말까지 있으려면 실무 차원에서의 합의가 며칠 내로 이뤄져야 한다.

이 합의안은 테레사 메이 총리의 내각을 통과해야 하고 유럽연합 회원 27개국의 수도로 보내져 철저한 검토를 받아야 한다.

현재 이 협상은 브뤼셀에서 '터널'이라고 불리는 곳에서 진행 중이다. 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 정보의 전달도 최소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모든 국가들이 최종 합의문을 수용하기 전에 며칠간 고심할 시간을 필요로 한다.

특히 영국과 유럽연합의 한시적 관세동맹이 깨질 수 있는 조항에 대한 법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유럽연합 국가들은 한시적 관세동맹이 영국에게 불공평한 무역상 이점을 분명히 주지 않게끔 하길 원할 것이다.

다시 말해 이 문제에 대한 고심이 런던에서만 이뤄지고 있다는 게 아니란 것.

12월의 협상

향후 며칠동안에 한시적인 합의가 마무리될 수 없다는 게 드러난다 하더라도 이것이 이야기의 끝을 의미하는 건 아니다.

모두의 관심은 그 다음 일정으로 넘어갈 것이다.

12월 중순에 열릴 예정인 유럽연합 정기 총회다.

하지만 양쪽 모두 협상이 더 길어지면 치러야 할 대가가 있다는 경고를 받고 있다. 정부와 기업 모두 아무런 협상 없는 브렉시트가 현실화될 경우에 대비한 계획을 실시해야 하기 때문에 더 많은 돈이 소모될 것이다.

유럽연합 탈퇴 합의가 법적 구속력이 있는 조약이 될 때까지 모두가 협상 결렬의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

이는 시간과 돈이 드는 일이다.

때문에 영국 정부는 의회로부터 탈퇴 합의안에 대한 승인을 최대한 빨리 받으려 한다. 이상적으로는 크리스마스 전까지다.

그러나 하원의 분위기는 아직까지 판정하기 어렵다.

유럽연합에서의 비준 측면에서도 유럽의회는 과정을 완료하기 위해 6~8주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또한 유럽의회는 이에 대해 3월 중순에 표결을 부칠 계획이다. 이는 영국이 유럽연합을 탈퇴하는 시한을 겨우 2주 정도 앞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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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의 데드라인

만약 협상이 계속 결렬되고 심지어 12월에 유럽연합 총회가 열릴 때까지도 뭔가 승인할 문건이 나오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

이런 상황이 되면 협상 담당자들에게 크리스마스는 결코 즐거운 날이 되지 못할 것이다.

그 다음의 핵심 날짜는 1월 21일이다. 만약 이때까지 아무런 합의가 이뤄지지 못하면 영국 정부는 의회에 추후 계획에 대해 보고해야 한다.

의원들이 이 단계에서 의미있는 행동을 할 수 있을지, 심지어 브렉시트를 연기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을지도 상당한 정치적 논란의 주제다.

1월말 이후가 되면 영국이 유럽연합을 탈퇴해야 하는 2019년 3월 29일 이전에 합의를 이루기에 너무 늦어질 것이다. 정부가 유럽연합과의 합의안에 대해 의회로부터 '의미있는 표결'을 받아야 할 뿐더러 탈퇴 합의안에 영국법으로서 유효성을 부여하기 위한 절차까지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한 가지 가능성은 50조 기간(리스본조약의 50조에서 따온 것으로, 50조는 회원국이 연합을 탈퇴할 경우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인 2년이 연장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론적으로는 영국을 포함한 유럽연합 28개 회원국이 모두 동의한다면 가능하다.

하지만 영국 정부는 이미 50조에 대한 연장을 요청할 의사가 없다고 말했으며 다른 회원국들 또한 확정된 게 없는 상황을 연장시키는 데 동의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물론 다른 가능성도 존재한다.

만일 의회가 총리가 제시한 협상안을 거부하면 영국에는 몇가지 다른 선택권이 남게 된다.

어떤 선택은 비상 계획을 가속화시켜 아무런 협상 없이 유럽연합을 떠나게 될 수 있다.

또는 50조의 연장을 요청하게 만드는 다음과 같은 상황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 의회가 정부로 하여금 브뤼셀로 돌아가 재협상을 하도록 지시한다
  • 의회를 해산하고 총선을 선언한다
  • 또다른 브렉시트 국민투표가 일어난다

이는 모두 미답의 영역이며 때문에 향후 며칠간은 매우 중요하다.

지난 18개월동안 우리는 리스본조약 50조의 시계에 대한 클리셰를 반복해왔다. 하지만 분명 이 시계가 째깍거리는 소리는 더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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