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의 성: 독일 올해부터 유럽국가 최초로 '제3의 성'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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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캡션 2019년 1월 1일부로 독일에서는 출생증명서, 여권, 그리고 각종 공공 서류에 제3의 성인 '간성'을 선택 할 수 있다.

남성도 여성이 아닌 '간성(intersex)' 이 오는 1월 1일부터 독일에서 법적으로 인정된다.

앞서 2017년 11월 독일 헌법재판소는 성별 기록 시 제3의 성을 적어 넣도록 허용하거나 성별 작성을 없애라고 판결했고 지난해 12월 관련 법을 개정하면서 내려진 조치다.

이로써 생물학적으로 남성과 여성의 특징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들은 공식 문서에 '다양성(diverse)' 이라는 항목으로 성별을 표시하게 된다.

간성으로 등록하려면 의사의 진단서가 필요하다.

간성인 사람들은 태어날 때 남성과 여성의 신체적 특징을 모두 가진다. 하지만 이런 특징이 태어나면서 드러날 수도 나이가 더 들어 나타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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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캡션 간성은 성 정체성과는 별개로 간주한다

간성은 성 정체성과는 별개로 간주한다. 간성인 사람들은 이성애자, 동성애자, 레스비언 , 게이, 여성 혹은 남성 일 수도 있다.

독일 외 다른 국가에서도 간성을 법적으로 공식 인정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오스트리아 대법원도 지난해 6월 독일과 비슷한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호주, 뉴질랜드, 몰타, 인도 그리고 캐나다에서 간성 시민들에 대한 조치 마련에 나서고 있다.

한편 UN에 따르면 간성을 가진 사람의 수는 전 세계 인구의 약 1.7%를 차지한다.

이들은 자신의 특별한 성별로 인해 사회적 편견, 법적인 차별을 겪거나 심지어는 수술을 강요당하기도 한다.

앞서 지난 2013년 독일에서는 주축인간성인 사람들에겐 남녀 성별 구분란은 공백으로 남겨두는 게 허용됐었다.

그러나 2017년 독일 대법원이 간성도 성별인데 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차별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해당 판결은 여성으로 등록된 한 사람이 염색체 테스트를 통해 남성도 여성도 아니라는 결과를 받은 것을 계기로 내려졌다.

BBC 유럽지역 대니 에버나드 편집장에 따르면 독일의 이와 같은 선택이 '너무 앞서 나갔다'라는 평가도 나온다.

아울러 성 활동가들은 신체적인 특징으로 간성을 판명 받기 힘든 사람들에게는 의사 진단서는 또 다른 장애물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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