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셧다운: 트럼프가 자신의 타협안을 민주당이 거부하자 분노했다

Donald Trump Image copyright Getty Images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역사상 가장 긴 정부 '셧다운' 상태를 끝내기 위한 자신의 제안을 민주당이 거절했다며 비난했다.

그는 자신의 계획이 제시되기도 전에 거부됐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 국경의 보안벽에 대한 예산을 대가로 '타협안'을 제시했다. 국경의 벽 문제는 이번 정부 셧다운의 주된 원인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트럼프의 제안을 두고 '용납할 수 없다', '인질극'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의 연설에서 다음의 두 가지를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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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의 장벽과 국경 보안에 대한 논란
  • 약 70만 명의 '드리머'들은 향후 3년 간 보호받는다. 드리머란 어릴 적에 부모와 함께 불법으로 미국에 입국한 이들을 가리킨다
  • 약 30만 명의 임시보호지위(TPS) 비자를 갖고 있는 사람들도 3년 간 보호를 받는다. 이들은 전쟁이나 재난으로 자국에서 도피한 사람들이다

트럼프는 무어라 말했나?

트위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과 다른 민주당원들이 "제가 말을 하기도 전에 저의 제안을 거절했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이 "범죄나 마약 문제를 보지 않고 오직 자기네들이 이기지도 못할 2020년(미국 대선)만 바라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의 두 번째 트윗은 그가 이민 문제에 대해 제시한 제안이 사면으로 이어질 것을 우려하는 보수 우파를 겨낭한 것으로 보인다.

"아뇨, 사면은 제 제안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는 단지 3년의 연장에 대해서만 말했다고 했다.

민주당은 무어라 말했나?

트럼프 대통령의 분노는 펠로시 하원의장이 발표한 성명을 향했다. 성명에서 펠로시는 트럼프 대통령의 타협안을 예상하고 이를 거부했다.

그는 트럼프의 제안이 '가망없는 것'이라고 말했으며 "과거에 거부당했던 계획들의 짜깁기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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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리머: "미국은 제가 아는 유일한 나라에요"

척 슈머 상원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과거에 '일방적'으로 드리머와 TPS 보호를 철회한 바 있으며 다시 보호를 복원하겠다고 하는 것은 "타협이 아니라 인질극에 더 가깝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연방정부 업무가 재개될 때까지 협상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올해 하원을 장악한 반면 트럼프 대통령의 공화당은 여전히 상원에서 다수당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연방정부 예산안은 상하원 양쪽이 동의해야 한다.

여론조사 결과는 대부분의 미국인들이 셧다운에 대해 민주당보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왔다.

싸움은 당분간 계속될 듯

분석: 앤서니 저커, BBC News, 워싱턴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정부 업무를 재개하고 자신이 공약한 장벽을 짓기 위해 타협을 했지만 한 가지 작은 문제가 있다. 그는 공화당의 상원 원내대표 미치 맥코넬과 협상 중이었고 이를 성공시키려면 민주당도 동참시켜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윤곽을 드러낸 타협안은 좀 역설적이다. 유년기에 불법으로 입국한 사람들과 임시보호지위의 외국인들에 대한 보호와 장벽을 교환하자는 것인데 이는 작년에 민주당이 셧다운을 유발시켰을 때 트럼프가 거부했던 타협안이기 때문이다.

당시 상원의원들이 합의안이 나왔다고 생각했을 때 백악관은 합법적 이민에 대한 개혁안을 추가로 요구했다. 이제 민주당이 하원을 장악한 상태여서 상황은 일변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제안한 보호 연장은 법원에서 이미 명령한 것보다 큰 것도 아니다.

대통령의 움직임은 민주당으로 하여금 다시 협상 테이블에 앉도록 압박하는 효과가 있을 수 있으나 민주당은 여전히 자신들이 우위에 있다고 여긴다. 이 상황이 변하거나 대통령이 물러서지 않는 이상 셧다운은 계속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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