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탄압: 중국 인권변호사 징역형 받아... 국가전복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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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캡션 중국 인권변호사 왕취안장이 국가정권 전복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아래는 영국 공영방송 BBC 뉴스의 한국어 라디오, BBC 코리아 방송의 2019년 1월 28일 보도입니다.

[앵커] 중국 습근평 주석이 이른바 부패와의 전쟁을 선언하며 여러 고위급 공무원들을 제거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공무원뿐만 아니라 일부 민간인들도 중국 정부가 지정한 '부패 대상'에 포함되며, 지난 2015년엔 변호사들이 대거 검거되기도 했습니다.

현지시간 28일, 그 당시 체포됐던 한 유명 인권 변호사가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일각에선 그가 변호인으로서 할 일을 했을 뿐인데 실형이 내려졌다며 정부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이웅비 기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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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월 28일 BBC 코리아 방송 - 중국 인권변호사 징역형 받아.. 국가전복 혐의

[기자] 중국의 한 주거 건물 앞.

삭발식을 하는 여성 서너 명과 취재진을 막으려는 남성 사이에 실랑이가 벌어집니다.

이 여성 중 한 명, 인권 변호사 왕취안장의 부인이 삭발까지 감행하게 된 이유에 대해 입을 엽니다. "법원이 법에 따라 제 남편에 대한 판결을 내리기를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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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캡션 중국 인권변호사 왕치완장 그의 부인 리원주 그리고 그의 아들이 함께 찍은 가족사진

왕취안장은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을 맡아왔습니다.

지하 교회 사건이나, 소유자의 동의 없이 강제적으로 정부가 토지를 취득하는 토지 수용, 중국에선 금지된 심신 수련법인 파룬궁 등의 사건을 맡아왔습니다.

그는 2015년 7월 9일 국가 보안 위반 등의 이유로 200여 명의 변호사 및 인권 활동가들과 함께 체포돼 3년여 동안 억류돼있었습니다.

검거 3년여 만에 열린 재판.

톈진 중급인민법원은 국가 권력을 전복하려 했다는 죄를 적용해 그에게 징역 4년 6개월 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번 재판 결과를 두고 일각에서는 중국식 법치주의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법치주의에선 정부도 법 아래 있지만, 중국식 법치주의는 정부는 법 위에 있다는 것.

존 서더워스 BBC 중국 특파원이 말합니다. "이번 재판 결과가 습근평 주석의 법을 이용한 통제 정책의 사례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중국 공산당은 법조인들이 법을 이용해 정부와 권력에 비판을 가하는 것을 용서하지 않는 다는 걸 보여줬습니다."

왕취안장은 이미 3년 6개월가량 수감돼 있어서, 2020년 초에 풀려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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