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면 인식 기술: 샌프란시스코, 안면 인식 기술 사용 금지법안 가결

고화질 카메라는 얼굴을 매핑해서 사람을 찾아낼 수 있다 Image copyright Reuters
이미지 캡션 고화질 카메라는 얼굴을 매핑해서 사람을 찾아낼 수 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가 미국 도시중에서 최초로 안면 인식 기술 사용 금지법안을 가결했다.

이로 인해, 샌프란시스코 경찰과 교통 당국은 안면 인식 기술을 사용할 수 없게 됐으며 앞으로 새로운 감시 기기를 구매할 때도 도시 관리자들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안면 인식 기술 사용 금지법안을 반대한 사람들은 시민들의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고 도시가 범죄를 효율적으로 예방하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찬성파는 오늘날의 기술을 신뢰할 수 없으며 시민들의 사생활과 자유를 침범한다고 말했다.

또한 여성이나 피부색이 진한 사람들의 얼굴을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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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시민자유연맹(ACLU) 북캘리포니아 지부의 맷 케이글 변호사는 "샌프란시스코는 이번 법안을 가결함으로써 얼굴 인식 감시 기술은 건강한 민주주의 사회와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을 공표했다. 샌프란시스코 시민들은 도시가 어떤 감시 기술을 사용하는지 알 권리가 있다. 다른 도시들도 이 결정에 동참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법안은 위원 2명이 불참하면서, 찬성 8표와 반대 1표로 가결됐다. 다음 주 2차 투표를 거친 후 정식 가결된다.

스톱 크라임 SF의 부회장 조엘 엔가디오는 "앞으로 기술이 발전하면서 안정적인 공공 보안을 위한 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다. 안면 인식 기술을 전면 금지하는 법안보다는 일시적으로 중지하는 '모라토리엄'이 더 적절했을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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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캡션 도시가 범죄를 효율적으로 예방하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다

시 관할이 아닌 연방 정부 소속인 샌프란시스코 공항과 항구는 이번 규제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다른 도시들에서도 안면 인식 기술 사용을 제지하려는 노력이 있지만, 대규모 경기장과 경찰서 등에서 이미 폭넓게 사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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