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법: 미국 앨라배마주 '강간과 근친상간에 의한 임신' 포함, 사실상 모든 낙태 금지

'프로 초이스' 운동가가 앨라배마 상원 건물 앞에서 "내 자궁에서 나가라"라는 피켓을 들고 있다 Image copyright Reuters
이미지 캡션 '프로 초이스' 운동가가 앨라배마 상원 건물 앞에서 "내 자궁에서 나가라"라는 피켓을 들고 있다

앨라배마주가 미국에서 '강간과 근친상간에 의한 임신'에 대한 낙태를 포함해 사실상 모든 낙태를 금지하는 법을 가결했고 15일 주지사가 이에 서명했다.

해당 법안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시행될지 아직 결정된 건 없다.

낙태 금지법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하급 법원이 이 법안의 효력을 막을 것이라는 가능성을 인지하고 있다. 이들은 연방대법원까지 법안을 끌고 가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현재 보수 성향 우위의 대법관 진용을 고려했을 때, 1973년 낙태를 합법화한 대법원 대 웨이드 판결을 뒤집을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25대 6으로 가결된 이번 법안에 찬성표를 던진 앨라배마주 상원의원 25명 모두 남성 의원이었다.

15일 공화당 출신 케이 이비 주지사가 법안을 최종 승인했다.

미국 16개 주가 낙태를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2월 루이지애나주에서 새로운 '낙태 제한'법을 시행하려 했지만 연방대법원은 집행정지 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하반기에 다시 심판대에 오를 예정이다.

'미국에서 가장 엄격한 낙태법'

이번에 가결된 앨라배마주 낙태 금지법에 따르면, 임신 시점과 관계없이 낙태 시술을 시도한 의사는 10년 형을, 낙태를 시술을 집도한 의사는 최대 99년 형을 살게 된다.

이 법의 유일한 예외는 '임신한 여성의 생명이 위험한 경우'다. '강간과 근친상간에 의한 임신까지도 낙태를 허용하지 않는다.

낙태 시술을 받거나 시도한 여성은 처벌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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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캡션 2019년에만 미국 4개 주의 주지사가 '심장 박동 낙태금지법'에 서명했다

공화당 의원들이 앨라배마주 상원을 주도하고 있어 민주당 의원들은 해당 법안이 통과되는 것을 막을 수 없었다. 이번 법안은 남성들이 여성의 신체에 대한 결정권을 행사했다고 민주당은 주장했다.

상원 건물 밖에서 이를 지켜보던 한 여성은 "70년대에 이뤄냈던 결정을 왜 지금 다시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탄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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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 시술을 받은 여성의 이야기

2019년에만 미국 4개 주의 주지사는 태아의 심장 소리가 들리는 약 임신 6주 이후에 낙태를 금지하는 '심장 박동 낙태금지법'에 서명했다.

현재까지 이 모든 법안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시행될지 결정된 것은 없다. 성 건강 정책 단체인 비영리 연구기관 구트마허연구소(Guttmacher Institute)는 지금까지의 이런 행보는 '로 대 웨이드' 판례를 뒤집기 위한 수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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