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통화 녹취 유포죄로 실형 받은 피해자, 인니 의회 사면 승인

대법원은 11월 누릴이 "도덕성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판결을 뒤엎고 유죄를 선고했다 Image copyright Reuters
이미지 캡션 대법원은 11월 누릴이 "도덕성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판결을 뒤엎고 유죄를 선고했다

인도네시아 의회가 성희롱 녹취 파일을 유포해 실형을 선고받은 성범죄 피해 여성의 사면을 허가했다.

인도네시아 조코 위도 대통령은 대법원이 바익 누릴 마크눈의 상고를 기각하자 그에게 사면을 내렸다.

피해자의 엄마는 눈물을 흘리며 의회에 "내가 겪은 이 일을 그 누구도 겪게 하면 안 된다"며서 "여성이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활동가들은 이번 사건이 인도네시아가 여성 성범죄 피해자를 제대로 보호하지 않고 있는 실상을 잘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7월 초, 인도네시아 대법원은 새로운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누릴의 상고를 기각했다.

누릴은 공판을 기다리는 동안 경찰에 2달간 구류됐으나, 교도소에 수감되지는 않았다.

무슨일이 있었나

롬복 섬 마타람 시내의 한 학교에서 교사로 일했던 누릴은 학교 교장이 전화 통화 중에 성희롱성 발언을 했다고 항의했다.

그리고 그는 성적으로 노골적이며 성관계를 연상시키는 발언이 담긴 통화를 녹음했다. 나중에 이 녹음 파일은 해당 학교 직원들에게 공유됐고, 지방 교육 당국에도 전달됐다. 이 과정에서 SNS로도 퍼졌다.

교장의 직위는 해제됐으나, 그는 누릴을 통화를 녹음하고 유포한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다. 누릴은 녹음 파일을 자신이 직접 퍼트린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마타람 지방법원은 이런 주장을 받아들여 누릴에게 무죄를 선고했지만, 검사들은 해당 사건을 대법원에 가져갔다.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누릴이 "도덕성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판결을 뒤엎고, 누릴에게 징역 6월의 실형과 벌금 5억 루피아(약 417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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