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정부, 16년 만에 사형 집행 재개한다..2003년이 마지막

(캡션) 윌리엄 바 미국 법무장관 Image copyright Reuters
이미지 캡션 윌리엄 바 미 법무장관은 성명을 통해 "우리는 희생자들과 그 가족들에게 우리의 사법 체계에 의해 부과된 형을 이행할 의무가 있다"라고 했다

미국 연방정부가 16년 만에 사행 집행을 재개한다고 미국 법무부가 밝혔다.

윌리엄 바 법무장관은 25일 현지시간 사형이 선고된 5명의 재소자에 대한 형 집행일을 확정할 것을 재소자 담당 부서에 지시했다.

5명의 사형수는 살인 혹은 강간을 저질렀으며 아동·노인을 대상으로 범행했다.

형 집행일은 올해 12월에서 내년 1월이 될 것으로 보인다.

윌리엄 바 법무장관은 성명을 통해 "양당 행정부 하에서 법무부는 최악의 범죄자들에게 사형을 구형했다"며 "우리는 희생자들과 그 가족들에게 우리의 사법 체계에 의해 부과된 형을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인권 전문가들은 이번 사형 집행 재개 소식에 우려를 표했다.

미국시민자유연맹(ACLU)의 케이시 스텁스는 "공정한지 의문이 든다"며 "형을 다시 충분히 검토해야 하며, 이렇게 다 묶어 성급히 집행할 근거는 전혀 없다"고 말했다.

미국 법무장관의 이번 발언은 그동안 연방정부 차원의 사형 집행에 일종의 모라토리엄(유예)가 사실상 끝났음을 시사한다.

주 정부 차원이 아닌 연방정부 차원 사형 집행이 마지막으로 이뤄진 것은 2003년이었다. 사형수는 19세 여군을 살해한 걸프전 참전군 루이스 존스 주니어(53)이었다.

미국 사법제도에 따르면 재판은 연방 법원 혹은 주 법원에서 이뤄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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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캡션 텍사스 사형 집행실

미국 대법원은 1972년 연방 정부 차원과 주 정부 차원의 모든 사형 집행을 위헌으로 판결했다. 하지만 1976년 판결이 사형 제도를 일부 주에서 부활시켰고, 1988년 정부는 사형을 다시 연방정부 차원에서 집행할 수 있는 제정법을 통과시켰다.

사형정보센터에 따르면 1988년에서 2018년까지 연방 차원에서 78명이 사형당했다. 하지만 2018년 이후는 3명에 대한 사형만 집행됐다. 사형이 선고된 사형수는 62명에 이른다.

미국에 사형 집행에 공식적인 모라토리엄은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지난 15년간 연방정부 차원 사형 집행은 사실 동결된 것이나 다름없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바꾸고자 하고자 한다. 사형을 집행하기 위한 약물이 모자란 한이 있더라도 말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유죄선고를 받은 범죄자들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보여왔다. 하지만 여론조사를 보면 아직 상당수 미국인은 사형에 반대하고 있고 이들은 특히 부당하게 형을 받은 사례들을 주목하고 있다.

미국 사형 집행 현황

  • 사형은 29개의 주에서 합법이다
  • 사형을 가장 많이 집행한 주는 텍사스로 1976 이후 561건의 사형을 집행했다. 버지니아(113건)와 오클라호마(112건)가 뒤를 이었다.
  • 사형이 선고된 사형수는 총 2,673명이다
  • 사형이 선고된 사형수가 가장 많은 주는 캘리포니아다. 캘리포니아는 1976년 이후 13건의 사형만 집행했다.
  • 1998년 295건의 사형이 집행됐지만, 20년 후 85%가 감소해 2018에는 43건만 집행됐다

자료: 사형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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