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시위: 홍콩 캐리 람 행정장관 '송환법 공식 철회' 발표

4일 캐리 람의 송환법 철회 발표를 보고 있는 홍콩 시민들 Image copyright Reuters
이미지 캡션 4일 캐리 람의 송환법 철회 발표를 보고 있는 홍콩 시민들

캐리 람 홍콩 행정장관이 수개월째 이어진 대규모 시위를 촉발한 범죄인 인도법안(송환법)을 4일(현지시간) 오후 6시 공식 철회한다고 밝혔다.

람 행정장관은 TV 연설을 통해 "홍콩인들의 우려를 완화하고, 시위를 진정시키기 위해 공식적으로 송환법을 철회한다"고 말했다.

지난 4월 제안된 이 법안은 홍콩 정부가 중국 본토로 범죄인 송환을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따라서 홍콩의 인권운동가나 반정부인사 등이 중국 본토로 인도될 수 있다는 우려가 일었고, 시위의 도화선이 됐다.

시위 규모가 100만 명으로까지 커지자 람 장관은 지난 6월 송환법 추진을 무기한 보류한다고 밝혔다.

또 7월에는 '송환법은 죽었다'고 발표했지만, 시위는 계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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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위대는 송환법이 언제든 부활할 수 있다며 완전 철폐를 요구했다.

13주째 이어진 시위는 시간이 지나면서 시위대와 경찰의 무력 충돌로 이어졌고, 지난 주말까지 1천명 넘는 인원이 체포됐다.

시위는 지난 2014년 우산 혁명을 촉발했던 의제인 행정장관 직선제 실시 요구로 이어졌으며, 현재 시위대는 송환법 철폐를 넘어 이를 최종 목표로 삼고 있다.

홍콩은 1997년 반환 이후 홍콩에는 중국 본토에서 허용되지 않는 경제 자율성과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는 '일국양제(하나의 국가, 두 개의 체제)'가 유지되고 있다.

홍콩 행정 장관은 선거인단에 의해 간접 선거로 선출된다.

선거인단은 38개의 직능별 선거위원회에서 16명에서 60명 정도 선출된 선거인과 홍콩 구의회 의원, 홍콩 입법회 의원, 홍콩에서 선출된 전국인민대표회의 의원, 홍콩에서 선출된 정협 의원 등으로 구성된다.

그러나 선거인단을 선출할 수 있는 피선거권을 갖는 사람은 총 24만 명으로 7백만 인구 가운데 4%에 불과해 홍콩인들의 민심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한편 이번 송환법 철회 결정으로 시위를 촉발했던 원인은 제거됐지만 캐리 람 장관은 시위대가 요구하는 다른 추가 요구사항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혀, 홍콩 시위가 진정 될지는 아직 미지수인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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