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탄핵조사: 미국 하원외교위 '우크라이나 의혹' 관련 폼페이오에 소환장

폼페이오 장관은 '우크라이나 외압' 소환장에 관련해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Image copyright Getty Images
이미지 캡션 폼페이오 장관은 '우크라이나 외압' 소환장에 관련해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외압' 의혹 관련 조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는 27일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에 소환장을 보냈다.

소환장에는 폼페이오 국무장관에 우크라이나 의혹과 관련된 문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대통령에 직접 연락해 조 바이든 전 부대통령에 대해 수사를 해줄 것을 요청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내부고발자의 폭로로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이용해 2020년 대선에 외국을 개입시키려 했다는 정황이 나오자,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24일 정식 탄핵 조사 개시를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7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그 어떤 압박도 주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당시 조 바이든은 민주당 2020 대선후보 중 지지율 선두를 달리고 있었다.

25일 백악관이 공개한 30분간의 통화 내용을 담은 녹취록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조 바이든 전 부통령에 대한 조사를 요청한 것으로 밝혀졌다.

대통령이 직무상 위헌이나 위법행위 등을 범한 경우, 미국 연방 헌법은 하원이 탄핵을 소추하면, 상원이 이를 심리해 탄핵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는 하원에서 탄핵 소추장을 의결해도, 상원을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부결될 가능성이 크다.

폼페이오의 소환장에는 어떤 내용이 담겼나

민주당의 엘리엇 엥겔스 하원 외교위원장은 애덤 시프 정보위원장은 폼페이오 장관에 10월4일까지 관련 문건을 제출하라고 요구하며, 폼페이오가 우크라이나 의혹에 관련된 문건 공개 요청에 응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소환장은 "귀하가 요청 문건 공개를 계속 거부하는 것은 우리 위원회가 맡은 수사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게 막을 뿐 아니라 의회가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국가 안전 보장을 위해 헌법 의무를 다하는 것을 저지하는 것이다"라고 적시했다.

위원회는 폼페이오 장관 외에도 마리 요바노비치 전 우크라이나 주재 미국대사와 커트 볼커 국무부 우크라이나 협상 특별대표 등 5명의 국무부 고위 관계자에는 의회 증언을 구할 것이라고 알렸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와 관련해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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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캡션 지난 25일 유엔 총회로 뉴욕을 방문 중인 트럼프 대통령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악수를 나누고 있다

트럼프와 젤린스키의 통화

지난 7월 25일 트럼프 대통령은 젤린스키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에서 빅토르 쇼킨 우크라이나 전직 검찰총장 얘기를 꺼내며 "매우 좋은 검사였는데 물러났다 들었다. 부당하다"라며 "그리고 바이든의 아들 관련 얘기도 많더라"라며 바이든으로 주제를 돌렸다.

"바이든이 (아들에 대한) 기소를 막았다"라며 "많은 이들이 이에 대해 더 알고 싶어 하니 당신이 (미국) 법무부 장관과 함께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바이든이 본인이 기소를 막았다고 자랑하며 돌아다녔다며 "당신이 조사해볼 수 있다면…"이라고 말했다. 그는 "나에겐 (바이든의 이야기가) 끔찍하게 들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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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캡션 백악관이 지난 25일 바이든 관련 통화 녹취록을 공개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에 "우리가 처리하겠다"며 "사건을 조사하도록 할 것"이라고 답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통화에서 자신이 미국을 방문했을 때 뉴욕 트럼프 타워에 머무르게 해준 것과 워싱턴DC 초청에 감사를 표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미국 윌리엄 바 법무부 장관과 자신의 변호사인 루돌프 줄리아니 전 뉴욕 시장과 함께 이 사건을 알아봐 달라고 말했다.

하지만 미국 법무부는 25일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와의 공동 조사와 관련해 법무부 장관과 논의한 게 없으며 바 장관 역시 우크라이나 측과 연락한 적 없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 의혹'이란?

의혹은 트럼프 대통령이 정치적 경쟁자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을 중상모략하기 위해 우크라이나의 도움을 구했다는 내용이다. 트럼프 대통령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통화 내용을 폭로한 내부고발로 촉발됐다.

우크라이나가 지시에 따르지 않을 시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군사 원조를 중단하겠다며 압박했다고 미국 민주당은 주장했다.

미국은 지난 7월 군사 원조를 동결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군사 원조 중단을 언급한 것은 유럽에서 더 많은 지지를 끌어내기 위해서였다고 설명했다.

백악관은 통화 내용을 공개하며 조사를 제안했을 뿐 대가는 제시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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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캡션 펠로시 하원은 트럼프 대통령은 법을 위반했으며 헌법적인 책무를 저버렸다고 말했다

이번 스캔들이 탄핵 사유가 될까?

민주당 소속의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법을 위반했으며 헌법적 책무를 저버렸다고 말했다. 미국의 현직 대통령이 다음 대선 경쟁자를 견제하기 위해 외국 대통령에게 도움을 요청한 것은 위헌이라는 주장이다.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반역, 뇌물, 혹은 다른 중대한 범죄나 경범죄"로 인해 탄핵당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 어떤 잘못도 하지 않았으며 이번 탄핵 수사를 "가짜"라 칭하며 "또 다른 마녀사냥"이라고 부인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젤린스키 대통령과 통화하기 전에 이미 약 4억 달러의 군사원조를 우크라이나에 제공할 예정이었다면서, 그 과정에서 어떠한 압박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의원 중 가장 연장자인 펠로시는 여태껏 트럼프 대통령 탄핵을 추진하자는 민주당 의원들의 요구를 거부해왔다. 도리어 탄핵 정국이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를 집결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한편 여론 조사 기관 유거브(YouGov)에 따르면 미국인 55%가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바이든 전 부통령을 조사하라고 압박을 넣기 위해 군사 지원을 보류한 것이 사실이라면 대통령 탄핵을 지지한다고 응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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