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시위: 미 하원이 홍콩시위 지지 위한 법안 통과시켰다

14일 열린 홍콩 인권민주법을 지지하는 시위 Image copyright Getty Images
이미지 캡션 14일 열린 홍콩 인권민주법을 지지하는 시위

미 하원이 홍콩 인권 수호 증진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홍콩시위대에 힘을 실어줬다.

'홍콩 인권민주법안'은 미국이 매년 홍콩의 인권 상황을 평가해 중국으로부터 충분히 자치권을 가졌는지를 검토하는 것이 골자다. 이를 토대로 미국 정부는 중국에 대한 무역 우대를 유지할지 결정한다.

지난 14일 홍콩 시민들은 법안 통과를 지지하고자 거리로 나와 시위를 연 바 있다.

법안의 핵심은?

법안은 홍콩 시위가 막 시작된 지난 6월 발의됐다. 법안을 살펴보면, 홍콩은 "중국과 법적, 경제적으로 분리되어 있다"라며 "[매년 이루어질 평가는] 중국이 홍콩 기본법에 명시된 홍콩의 시민적 자유와 법을 억압하지 않았는지에 중점을 둔다"라고 쓰여 있다.

이어 평화적인 시위 참여로 체포된 적이 있는 홍콩 시민도 미국 비자를 취득할 수 있으며,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인권을 행사한 이유로 납치하거나 고문한" 사람이라면 미국 입국을 거부당할 수 있으며 제재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했다.

통과는 쉬웠나?

법안은 민주당과 공화당 양당의 광범위한 지지를 받았고 "구두 투표 (voice vote)" 형식으로 진행됐다.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은 "미국이 상업적 이익 때문에 중국의 인권에 대해 말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세계 어디서도 인권에 대해 말할 수 있는 모든 도덕적 권한을 잃게 된다"고 말했다.

민주당 의원인 벤 레이 루한은 "하원이 홍콩에 강렬한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며 그것은 바로 "민주주의와 정의를 위한 싸움에 함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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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캡션 최근 더 과격해진 홍콩 시위

다른 법안은?

이 법안과 더불어 미 하원은 최루탄, 고무탄 등 미국에서 생산된 경찰 시위 장비의 홍콩 수출을 금지하는 '홍콩 보호법'도 통과시켰다.

법안은 이같은 물품들이 홍콩 경찰이 "불필요하고 불균형적으로" 쓴다고 주장했다.

'홍콩 인권민주법안'과 마찬가지로 이 법안 역시 상원 통과가 필요하다.

하원은 또 홍콩과 미국의 관계를 인정하는 결의안 역시 통과시키며, 중국 정부의 간섭을 비난했다.

중국의 반응은?

법안이 통과되자 중국은 도리어 미국에게 "간섭을 중단하라"고 경고했다.

중국 외교부는 사이트에 게재한 겅솽 대변인 명의의 성명에서 "우리는 미국 하원이 '홍콩 인권민주법안'을 통과시키며 (법안 지지 입장을) 고수한 것에 대해 강력히 분개하고, 단호한 반대를 표한다"고 밝혔다.

만약 하원에서도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법안은 " 미중 관계 더 나아가 미국의 이익도 훼손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홍콩 최근 상황은?

홍콩 시위는 중국 송환법을 두고 6월에 처음 시작됐지만 최근에는 민주주의를 위한 시위로 확대됐다.

또 최근 들어 더 격해져 경찰은 공격을 당하고 이에 대한 반격으로 실탄을 쏘기도 했다.

시위대 또한 화염병을 던지고 또 친중 성향을 띤 업체들을 공격하기도 했다. 시위대들은 경찰의 과잉 진압을 비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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