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품: 2021년부터 카페에서 일회용 컵 무상 제공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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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부터 카페에서 음료를 포장할 경우, 일회용 컵을 무상으로 사용하지 못한다.

환경부는 22일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1회용품 함께 줄이기 계획'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2022년까지 일회용품 사용량을 35% 이상 줄이는 것이 정부의 목표다.

종이 일회용 컵 사용 금지

현재 카페나 빵집 등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컵은 사용이 금지되지만, 종이컵은 사용이 가능했다. 하지만 2021년부터 종이컵 제공 또한 전면 금지된다. 식당, 카페, 급식소에서 플라스틱 빨대, 젓는 막대 등도 2022년부터 금지된다.

매장에서 머그잔에 음료를 받아 마시다 포장해서 가져가려는 경우에도 일회용 컵 사용에 따른 추가 비용을 내야 한다.

환경부는 '컵 보증금제' 재도입을 검토 중이다. 소비자가 커피 등 음료를 구매할 때 일정 금액의 보증금을 내고, 컵을 반환하면 그 돈을 돌려받는 방식이다. '컵 보증금제'는 과거 한 차례 도입됐다가 2008년 폐지됐다.

포장과 음식 배달에서 제공되는 일회용 식기류 무상 제공도 2021년부터 금지된다. 정부는 배달 음식 용기 또한 친환경 소재 또는 다회용기로 전환을 유도하겠다고 발표했다.

장례식장에서도 2021년부터 일회용 식기 용품 사용이 금지된다.

비닐봉지도 금지

현재 비닐봉지는 백화점이나 슈퍼마켓 등 대규모 점포에서는 사용이 금지되어 있다. 편의점 같은 종합 소매업이나 빵집 등에서는 유상으로 구매가 가능하다. 하지만 2022년부터는 제과점이나 가게에서도 일괄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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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 등 숙박업소의 경우, 50실 이상의 시설에서는 2022년부터 샴푸, 린스, 칫솔 등 일회용 위생용품 무상 제공이 금지된다. 2024년부터는 모든 숙박업소에 일괄 적용된다.

택배 포장재 줄이기

최근 택배와 신선식품 배송이 급격히 늘면서, 환경부는 배송용 포장재 사용량 증가 해소를 위한 사업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과대포장 문제가 제기된 배송 상품의 경우 포장기준을 강화하고, 업계와 협의해 종이 완충재와 테이프 없는 상자 등 친환경 포장재를 마련할 계획이다.

2020년부터 이미 포장된 제품을 다시 포장해서 묶어 판매하는 소위 이중 포장 행위가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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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나라는?

2018년 10월, 유럽연합은 바다 오염을 막기 위해 일련의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 사용을 완전히 금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유럽연합은 2021년부터 법안이 발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지 품목에는 플라스틱 식기류, 빨대, 면봉 등이 있으며 식품과 음료에 사용되는 플라스틱 컵 등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 역시 줄이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인도의 경우 2022년부터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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