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8세 투표: '교복 입은 유권자가 온다'... 고3 투표권을 둘러싼 쟁점은?

정의당에 입당한 18세 청소년들이 지난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입당식에서 21대 총선 18세 청소년 투표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Image copyright 뉴스1
이미지 캡션 정의당에 입당한 18세 청소년들이 지난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입당식에서 21대 총선 18세 청소년 투표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만 18세를 넘은 고3 학생들에게도 선거권을 주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 인해 올해 4월 15일 제21대 총선에선 일부 고3 학생들이 투표에 참여한다. 새로 도입되는 제도인 만큼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으며, 혼란도 예상된다.

만 18세 투표권과 관련한 쟁점을 정리했다.

Q. 오는 21대 총선에서 '투표 가능한 만 18세'란 누구인가?

국회의원 선거일인 4월 15일의 경우, 민법상 연령 계산 기준에 따라 고등학교 3학년에서도 2002년 1월생부터 4월 16일생까지만 투표할 수 있다.

총선 투표를 하게 된 만 18살은 약 52만 명이며, 이 중 고등학생은 총 14만 명으로 추산된다.

20대 총선 기준으로, 만 18세 유권자는 전체 선거인 중 1.1% 수준이지만 고등학생이 유권자에 포함돼 있어 주목받고 있다.

Q. 어떻게 선거권을 가지게 됐나?

만 18세에 선거권이 부여돼야 한다는 주장은 선거권이 기존 다른 의무나 권리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에서 출발했다.

만 18세부터 국방, 납세 의무가 있으며, 공무원 시험 응시나 운전면허 취득도 이때부터 가능한데 반해 선거권만 '19금'인 것은 타당하지 않는다는 논리가 작용했다.

Q. 만 18세 투표율은 얼마나 예상되나?

이번 만 18세 투표율을 두고, 이 나이대가 한창 입시에 고민할 시기이기 때문에 정치에 신경을 쓸 여유가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젊은 세대는 정치에 관심이 없다'는 속설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정치 지형도를 따져보면 다른 해석도 나온다. 최근 만 19세의 투표율은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만 19세 유권자의 총선 투표율은 18대 33.2%, 19대 47.2%, 20대 53.6%를 기록했다.

대통령 선거 역시 17대 54.2%, 18대 74.0%, 19대는 77.7%로 10대 투표율은 계속 증가 추세임을 알 수 있다.

Q. '만 18세' 선거권을 두고 우려가 나오는 이유는?

'교실의 정치화'를 두고 논쟁이 거세다. 학업에 신경 쓸 시기에 학교가 정치 논리에 따라 갈릴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보수성향의 교원단체인 한국교총은 선거철만 되면 교실이 정치판으로 전락하게 생겼다고 우려했다. 또, 교단이 정치적 중립을 지킬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고3이면 이미 가치관이 형성됐을 시기라 청소년들이 현명한 결정을 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OECD 회원국 34개 나라 가운데 그동안 한국만 선거연령이 만 19세였다며, 세계적 기준에 다가섰다고 논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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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 시행을 두고도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같은 교실 내에서 투표권이 있는 학생과 없는 학생이 공존하는 데서 오는 혼란도 예상되며, SNS와 친숙한 학생들이 선거법 위반 여지가 있는 게시물을 무분별하게 온라인에 공유할 수도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행 선거법상 동호회 등 사적인 모임은 단체 선거운동이 금지돼 있다. 학생이 교내 동아리 활동에서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비판하면 선거법 위반이 될 소지가 있다.

Q. '교실의 정치화'를 두고 선관위 측에서 제시하는 해결책은 없나?

우선 선관위 측은 보완 입법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공무원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 조항에 사립학교 교원을 포함하고, 고등학교에서의 예비후보자 명함 배부를 금하고, 고등학교 담장 등에 선거 운동용 현수막 게시를 막는 조처 등의 의견이 대표적인 예다.

Q. 선거 경험이 없는 만 18세를 위해 교육부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나?

교육부는 새롭게 투표권을 가지게 된 학생들을 대상으로 선거교육을 진행한다.

우선, 선거법을 위반하는 경우가 없도록 사례 예시집을 만들고, 2월 말까지 사회 등 관련 교과 수업시간과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에 활용할 수 있는 선거교육 교수·학습자료를 개발하기로 했다.

일각에서는 교육이나 모의 선거 체험을 하도록 실제 투표 참여까지 유예기간을 두자는 의견도 있다.

예를 들어 일본의 경우 2015년에 선거연령을 만 20세에서 만 18세로 낮추면서, 법 시행에 유예 기간 1년을 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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