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형사재판소 '아프간 내 미군 범죄 수사해야'

US troops in Kabul,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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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지난해 ICC 관계자들에 대해 여행 금지 조치를 내리고 각종 제재를 부과했다

국제형사재판소(ICC)가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 등이 벌인 전쟁 범죄를 계속 수사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관련 조사를 중단해도 된다"는 앞선 판단을 뒤집은 결정이다.

이에 따라 2003년 5월 이후 탈레반과 아프간 정부, 미군의 행적들이 재조사 대상이 될 전망이다.

현재 미국은 ICC 가입국이 아니므로 결정권이 없지만, 동시에 ICC의 권한을 인정하지 않는다. 아프간은 ICC 일원이지만 아프간 정부 관계자들은 재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맞서 왔다.

앞서 지난해 4월 사전재판 과정에서 ICC는 이 조사가 "정의적 이해관계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조사 중단 결정을 내렸다.

미국 역시 해당 조사를 반대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ICC 관계자들에 대해 여행 금지 조치를 내리고 각종 제재를 부과하기도 했다.

ICC를 이끌고 있는 파토우 벤소우다 차장검사는 2017년 이래 계속해서 전쟁범죄 의혹에 대한 공식 조사를 촉구해 왔다.

10년여간 진행된 예비 조사는 민간인에 대한 공격과 초법적 처형 등을 주로 들여다 봤다.

ICC가 2016년 내놓은 보고서엔 미군이 CIA가 운영하는 비밀 구금시설에서 고문을 자행했다고 믿을 충분한 근거가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ICC의 이번 판결은 미국과 탈레반이 아프간 평화 협상에서 합의를 이룬지 며칠 만에 나온 것이다. 양국은 지난 18년에 걸쳐 갈등을 빚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