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학대를 방치했다'...네덜란드, 해외입양 전면 중단한다

네덜란드가 해외입양을 전면 중단한다. 네덜란드 정부는 8일(현지시간) 과거 해외 입양아들에 대한 불법 행위와 학대가 있었다는 조사결과 발표에 따라 해외 입양을 즉각 중단한다고 밝혔다.

입양 조사위원회는 1967~1998년 사이 방글라데시, 브라질, 콜롬비아, 인도네시아, 스리랑카 등 5개국에서 자국으로 이뤄진 입양 사례를 조사했다.

조사결과 상당수의 친부모에게 돈을 지급해 아이를 강제로 빼앗거나 친부모를 찾을 수 없도록 서류를 위조하는 사례 등을 발견했다.

조사위원회는 네덜란드 정부 관계자들이 이런 사실을 알면서도 묵인하거나, 불법 행위에 가담한 정황도 발견했다고 밝혔다.

다만 뇌물죄에 대한 증거는 나오지 않았다.

산더르 더커르 네덜란드 민권 담당 장관은 오랜 시간 동안 정부가 이 문제에 개입하지 않았다며, 입양인들과 가족들에게 사과했다.

더커르 장관은 "정부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고 학대를 막는데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하지 않았다”며 "이는 뼈아픈 관찰이다. 입양인들에게 각료들을 대표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인도네시아에 있는 친부모를 찾고 있는 위드야 아스투티 보에르마(45)는 BBC에 이번 정부의 결정을 환영한다며, 현재 제도가 사실상 아이들의 인신매매를 부추겼다고 덧붙였다.

그는 "네덜란드의 해외 입양은 금전적 인센티브 절차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며 "이 같은 구조가 인신매매를 부추긴다"고 강조했다.

"오늘날 해외 입양은 아이를 원하는 양부모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그 반대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BBC 인도네시아 서비스의 제롬 위라완은 1974~1984년까지 3000명이 넘는 아이들이 네덜란드로 불법 입양됐다고 전했다. 인도네시아는 1945년 네덜란드로부터 독립을 선언했다.

이번 조사 위원회를 이끈 지베 주스트라는 1967~1998년 이전과 이후에도 불법 입양 행위가 만연했다고 밝혔다.

네덜란드의 입양 절차는 악용에 취약하며, 지금도 불법 입양이 끊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커르 장관은 해외 입양을 즉각 중단하지만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지는 차기 정부가 결정할 일이라고 말했다.

입양인들이 친부모를 찾을 수 있도록 돕는 '마이 루트 (Mijn Roots)' 재단의 공동 설립자 아나 반 발렌은 서로 다른 입양 서류에서 종종 같은 어머니 이름을 발견했다고 말한다.

그는 "이 경우 아이가 뒤바뀌었거나 허위 정보가 기록된 것이다"고 말했다.

마이 루트 재단에 따르면 1981년부터 1992년까지 스리랑카에서는 2972명, 콜롬비아 2132명, 인도 1517명, 인도네시아 1252명, 그리고 한국에서도 1323명이 입양됐다.

1971~1980년에는 한국(2317명)과 인도네시아(1788명)에서 가장 많은 아이가 입양된 것으로 나타났다.

'첫 단추일 뿐이다'

아요미 아민도니, BBC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에서 태어나 네덜란드로 입양 간 해외 입양인들은 네덜란드 정부의 이번 결정을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정부의 이번 사과와 해외 입양 중지 결정은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기 위한 첫 단추일 뿐이라고 말한다.

다섯 살 때 네덜란드로 입양된 보에르마는 수십 년 동안 친부모를 찾고 있다. 인도네시아에서 친부모를 찾기란 어려웠다. 그의 입양 서류가 다 가짜였기 때문이다. 친엄마라고 생각했던 여성과 유전자 검사도 진행했지만, 친자관계를 확인할 수 없었다.

보에르마는 "내가 네덜란드 정부를 비판하는 이유는 내 부모님도 내가 어떻게 입양 오게 됐는지 모르게 했다는 것"이라며 "우리 부모님은 내가 인신매매의 피해자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몰랐고, 심지어 내 입양서류가 가짜라는 것도 몰랐다"고 말했다.

그는"부모님이 죄책감을 많이 느낀다"며 "한 엄마로부터 날 빼앗아왔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말이죠. 그런 일을 원하신 게 아닙니다"라고 말했다.

인도네시아에서 네덜란드로 입양 간 또 다른 입양인 드위 디젤레 변호사는 이에 대한 보상금이 지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네덜란드 정부는 불법 입양 문제를 막는 데 매우 소홀했습니다."

그는 인도네시아에 있는 친부모를 찾는 여정은 마치 원을 돌고 있는 기분이라며 "어딘가 날 낳아준 엄마가 있다는 사실만 안다는 것이 답답하다"고 전했다.

두 입양인 모두 언젠가는 친부모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품고 있다.

보에르마는 "지금이라도 우리에게 남은 시간 동안 함께 하고 싶다. 이것이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