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문화계 블랙리스트'

Image copyright Chung Sung-Jun
이미지 캡션 여당을 중심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국정감사 증인 채택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다음달 12일 국정감사를 앞두고 이명박 정부의 '문화계 블랙리스트' 의혹이 이번 국감의 쟁점이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국감 증인으로 채택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불이익을 받았다"는 문화예술인들의 증언이 쏟아지는 가운데 검찰 수사는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국정감사에서 현 정부가 아닌 전 정부의 실정이 핵심 논제로 떠오르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이 전 대통령은 이미 4대강 사업과 국정원 댓글부대 등 다른 사안과 관련해 국감 증인 신청 목록에 올라 있다.

하지만 여야 협의 과정에서 이 전 대통령이 증인으로 채택 되더라도 이 전 대통령의 출석 여부는 불투명하다.

앞서 지난 11일 국가정보원 개혁발전위원회 산하 국정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는 "이 전 대통령 재임 당시 국정원이 정부를 비판하는 문화예술인 82명의 명단을 만들어 관리했다"고 발표했다.

박근혜 정부 당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남용한 혐의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유죄가 선고된 지 수십여 일만이다.

지난 22일엔 배우 문성근·김여진 씨의 합성 사진을 만들어 퍼뜨린 혐의로 국정원 직원이 구속됐다.

검찰 국정원 TF로부터 관련 자료를 넘겨받아 명단 자체에 대한 조사에도 착수했다.

'MB 블랙리스트'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불가피할 것이란 목소리가 높다.

피해를 주장하는 문화예술인들의 소송도 줄 이을 것으로 보인다.

해당 명단에 오른 것으로 알려진 문성근 씨와 김미화 씨 등 5명이 이미 이 전 대통령과 박 전 대통령을 고소했다.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Image copyright Getty Images
이미지 캡션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박근혜·이명박 정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논란>

2016년

  • 12월 12일 문화예술단체, 김기춘 전 실장·조윤선 전 장관 고발

2017년

  • 1월 21일 법원, 김기춘·조윤선 구속
  • 1월 22일 문체부, 블랙리스트 관련 대국민 사과
  • 7월 27일 1심 법원, 김기춘 징역 3년·조윤선 집행유예 선고
  • 9월 11일 국정원 적폐청산 TF, 'MB 블랙리스트' 발표

앞서 문 씨는 지난 18일 검찰에서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았다.

그는 검찰 조사에 앞서 'MB 블랙리스트'의 또다른 피해자로 배우 김규리 씨를 지목했다.

김 씨는 2008년 미국산 소고기 파동 당시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광우병이 득실거리는 소를 뼈째로 수입하다니 차라리 청산가리를 입 안에 털어 넣는 편이 낫겠다"고 썼다가 10년 가까이 악성 댓글에 시달렸다.

일각에선 국정원이 김 씨를 좌파 성향 배우로 지목하고 의도적으로 불이익을 받게끔 조장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