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져가는 국정원 특수활동비 상납 의혹

박근혜 전 대통령 Image copyright Ahn Young-Joon-Pool-Getty Images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 수감돼 재판을 치르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재임 중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의 "상납"을 요구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이병호 전 국가정보원장이 1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박 전 대통령의 요구로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건넸다고 말했다고 동아일보가 보도했다.

박 전 대통령이 직접 국정원 특수활동비 상납을 요구했다는 진술은 처음 나오는 것이다.

한편 이병호 전 원장과 같은날 영장심사를 치른 남재준 전 국정원장은 누가 특수활동비 상납을 요구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 특수활동비 상납 의혹은 무엇인가?

국정원 특수활동비 상납 의혹은 지난 10월말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시킨 계기가 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하던 중 비롯됐다.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이 40억 원이 넘는 특수활동비를 청와대에 정기적으로 상납했다는 진술이 나온 것.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이 돈을 사적으로 사용했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문고리 3인방'이라는 별명으로 통하던 박 전 대통령의 최측근 3인 중 국정농단 사건 이후에도 불구속 조사를 받았던 안봉근, 이재만 청와대 비서관이 모두 구속됐다.

국정원 특수활동비는 심지어 정치권에까지 흘러갔다는 의혹을 받는다.

이병기 전 국정원장은 2014년 10월경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특수활동비 1억 원을 건넸다는 내용의 자수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도됐다.

최경환 의원은 박근혜 정부에서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역임했으며 박근혜 전 대통령의 최측근 정치인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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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캡션 2015년 APEC 경제장관 회의에 참가했던 최경환 당시 기획재정부 장관

정부예산이 사적으로 사용될 수 있었던 이유는?

기밀성을 요하는 국가안보의 미명 아래 국정원의 예산은 국회의 통제를 거의 받지 않는다.

국정원이 한 해 집행하는 특수활동비는 5000억 원에 육박하지만 정확히 어디에 쓰는지는 국정원 말고는 아무도 모른다.

때문에 이번 수사에서 혐의가 드러나고 있듯 권력자가 사적으로 유용하거나 정치자금으로 사용해도 적발이 어려운 것이다.

이번 의혹으로 인해 국정원에 대한 개혁 요구는 보다 무거워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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