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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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북한은 테러활동을 지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한다고 20일(현지시간) 발표했다. 리스트에서 사라진 지 9년 만에 다시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내각회의에서 이번 발표가 '대규모' 추가 제재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북한의 핵 프로그램 및 국제 테러 활동 지원을 비판하며 이번 결정이 '이미 오래전에 해야 했을 일'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 장관은 이번 발표가 '실제 효과는 미미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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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rth Korea Nuclear Tests

미국은 지난 9월에 이미 대대적인 대북제재안을 UN에 제안했다. 석유 수출 금지 및 김정은의 개인 자산 동결 등이 포함됐으며 북한의 6차 핵실험 및 반복된 미사일 발사 이후 내린 조치였다.

북한은 예전에 예전에도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됐으나 2008년 부시 행정부가 핵 협상 재개를 위해 지정을 해제했다.

그러나 지난 6월, 미국인 오토 웜비어가 북한에서 풀려난 지 얼마 안 돼 사망하자, 북한을 다시 테러지원국 리스트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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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캡션 Mr Trump has reversed the decision made by former president George W Bush in 2008

이러한 움직임은 대화를 더욱 어렵게 한다 / 바바라 플렛 어셔, BBC 미 국무부 특파원

틸러슨 장관은 북한과의 협상 여지를 아직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국무부 출입 기자들에게 아직 외교적 문제해결을 바란다고 전했다. 그러나 북한이 다시 테러지원국 리스트에 포함됨에 따라, 당분간은 공개적 대화가 어려울 전망이다.

물론 이전에도 대화 가능성이 컸던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번 조치는 북한을 오히려 자극할 수 있다. 북한이 또 다른 미사일 테스트를 감행할 수 있다.

미국은 중국을 포함 다른 국가들의 협조를 통해 북한을 전방위로 압박해왔다. 틸러슨의 궁극적 목표는 북한 정권이 핵무기 프로그램을 먼저 포기한 후 협상 테이블로 나오게 하는 것이다. 한편 중국은 대화와 압박을 병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화를 방해하는 어떠한 요소도 반기지 않을 것이다.


한편, 북한을 테러지원국 리스트에 다시 추가하는 결정은 트럼프의 아시아 순방 직후인 지난 월요일 발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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