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보리, 대북 '원유중단' 제재 여부 관심

29일 안보리 긴급회의에서 니키 헤일리 유엔주재 미국 대사(좌)와 우하이타오 유엔주재 중국 차석대사(우)가 대화를 나누고 있다 Image copyright Getty Images
이미지 캡션 29일 안보리 긴급회의에서 니키 헤일리 유엔주재 미국 대사(좌)와 우하이타오 유엔주재 중국 차석대사(우)가 대화를 나누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강력한 '대북제재'를 예고한 가운데, 유엔(UN) 안전보장이사회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특히 그동안 제외됐던 '원유공급 중단'을 대북제재안에 추가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29일 유엔안보리는 뉴욕 유엔본부에서 긴급회의를 열고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발사에 따른 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니키 헤일리 유엔주재 미국 대사는 "북한의 핵 개발을 가능케 하는 주동력은 원유"라며 "북한에 원유공급을 차단해야 한다"고 설득했다.

또 "모든 유엔 회원국은 북한과의 외교 및 교역 관계를 단절해야 한다"며 유엔안보리가 "강력한 추가 대북제재안을 채택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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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캡션 지난 29일 뉴욕 유엔본부에서 안보리 긴급회의가 열렸다

미국은 지난 9월 북한이 6차 핵실험을 감행하자 원유 수출 금지 내용을 담은 대북제재 결의안의 초안을 만들어 안보리 이사회를 설득한 적이 있다. 하지만 당시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최종 결의안에서 제외됐다.

지난 9월 채택된 안보리의 대북결의안 2375는 대북 원유 수출은 현 수준에서 동결하고, 다만 석유 수출은 연간 2백만 배럴로 제한했다.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북한은 원유의 80%를 중국에서 수입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북한에 원유 공급을 중단하기 위해선 중국의 동의가 필수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이미 중국 정부 설득에 들어갔다.

지난 29일 니키 헤일리 미국 대사는 북한 압박을 위해 "중국의 추가적인 행동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이날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트위터에 "북한에 대한 추가제재를 단행할 것"이며 이를 위해 중국의 시진핑과 통화를 했다고 밝혔다.

원유공급 중단 가능성

전문가들은 원유공급 중단 가능성에 대해선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동국대 북한학과 김용현 교수는 "중국의 반대로 원유공급 중단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예상하며, "다만 현재 유류공급을 30%로 제한한 것을, 40~50% 정도로 상향시킬 가능성은 있다"고 분석했다.

또 원유를 전면 차단할 경우 "북한도 맞대응 차원에서 추가 도발할 수 있어, 섣불리 판단하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KDB 산업은행의 김영희 북한경제 팀장은 "안보리 결의안(2375)이 이행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이다"며 "추가 제재안은 아직 이르다"고 예상했다.

하지만 그는 "북한은 원유를 들여와 정유, 화학제품을 많이 생산하기 때문에 만약 원유공급이 중단될 시 국가 경제와 산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북한은 전략물자로 이미 3~6개월분의 원유를 비축했을 가능성이 높다"며 "즉각적인 제재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엔안보리는 현지 시각 30일 뉴욕 유엔본부에서 긴급회의를 추가로 개최하고, 앞으로 일정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또 미국과 중국의 협상 여하에 따라 안보리 결의안에 대한 논의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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