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렉시트 협상 '돌파구'... 이제 논의는 무역협정 등 다음 단계로

Theresa May
이미지 캡션 영국 테리사 메이 총리

영국 테리사 메이 총리가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 관련 1단계 협상을 극적 타결시켰다.

합의 내용에 따르면 아일랜드섬의 남북을 차지하는 유럽연합(EU) 회원국 아일랜드와 영국령 북아일랜드 사이에 국경 통제는 없을 것이다. 또 영국에 거주하는 EU 시민과 EU에 거주하는 영국 시민의 권리는 그대로 존중될 예정이다.

장 클로드 융커 EU 집행위원장은 수개월 간 계속된 논의에 종지부를 찍을 "돌파구가 마련됐다"고 평했고, 일각에서는 이제 논의가 무역협정 등 2단계로 접어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북아일랜드 민주연합당(DUP)은 "아직 갈 길이 남았다"라고 평하며, 최종합의안에 어떻게 반응할지는 "합의안 내용에 달렸다"라고 덧붙였다. DUP 지지는 메이 총리의 리더십 유지에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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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캡션 영국 테리사 메이 총리(왼쪽)와 장 클로드 융커 EU 집행위원장

합의 내용은?

  • 아일랜드와 북아일랜드 사이에 국경 통제는 없을 것
  • 영국에 거주하는 EU 시민과 EU에 거주하는 영국 시민의 권리는 유지될 것
  • 재정기여금은 영국 납세자에게 공평한 쪽으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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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BBC 정치 에디터 로라 쿤스버그

메이 총리는 그가 원하던 것을 얻었다. 바로 브렉시트 논의를 다음 단계로 진전시키는 것이다. 그가 원했든 원치 않았든 간에 그를 둘러싼 정치적 위기는 고조되고 있었다.

막판 협상을 마치고 도널드 투스크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이번 15쪽짜리 합의문이 메이 총리의 "개인적인 성공"이라고 묘사했다.

북아일랜드와 국경 통제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보장을 약속했지만, '완전한 일치 (full alignment)'가 의미하는 바는 확실치 않다. 보수당 내에서도 이에 관한 열띤 논쟁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합의문에 따르면: "영국은 '내부 시장과 관세 동맹(Internal Market and the Customs Union)'과 '완전한 일치'를 도모할 것이며, 앞으로도 1998년 협정을 존중하며 아일랜드섬 남북의 협력을 지지할 것이다."

EU 회원국 아일랜드와 영국령 북아일랜드 사이에 국경 문제는 지난 6개월 동안 진행된 브렉시트 협상을 지연시킨 주요 이슈다.

지난 5일 DUP는 영국과 EU가 합의한 협상안을 거부하며 난항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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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캡션 영국과 EU는 지난 6개월 동안 브렉시트 1단계 협상을 진행해왔다.

또 메이 총리는 영국에 거주하고 있는 300만 명의 EU 시민의 권리는 영국 법으로 보장될 것임을 강조했다. EU에 거주하는 영국 시민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융커 집행위원장은 행정적인 절차도 "저렴하고 간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영국은 오는 2019년 3월 EU를 공식 떠날 예정이고, 무역 협상을 빠른 시일 내에 진행할 예정이다.

무역에 있어서 영국은 EU에 의존도가 높다. 영국의 전체 수출에서 EU가 차지하는 비중은 44%고, 영국 수입의 53%는 EU가 차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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