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최대로 오르는 내년 최저임금을 둘러싼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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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캡션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7월 15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앞에서 최저임금 인상 집회를 갖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상여금을 최저임금에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최저임금 제도를 조정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2일 개최한 제4차 제도개선위원회에서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안을 내놓았다고 26일 밝혔다.

제도가 이렇게 조정될 경우 최저임금 인상이 대기업 노동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줄어들게 된다.

현행 최저임금제는 상여금과 연장근무, 휴일근로수당 등을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제도개선위원회의 안처럼 상여금이 최저임금에 포함될 경우 최저임금이 오르더라도 상여금까지 포함한 임금이 최저임금 기준을 만족시키면 되기 때문에 기업의 임금 인상 부담이 줄게 된다.

다만 이는 상여금을 받는, 상대적으로 임금 수준이 높은 노동자들의 경우에만 해당된다. 영세기업 노동자나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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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캡션 역대 최대로 인상되는 최저임금에 대해 소상공인들은 지역별로 최저임금을 차등하여 적용해줄 것을 요구한다

최저임금, 무엇이 논란인가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7월 2018년도 최저임금을 시간당 7530원으로 정했다. 올해에 비해 16.4%가 오른 것으로 역대 최대 인상폭이다.

역대 최대 최저임금 인상을 앞두고 특히 중소기업과 영세 자영업자들의 우려가 크다. 신규 채용을 중단하거나 심지어 기존의 직원들을 해고하는 사례들이 여러 차례 보도된 바 있다.

경영계에서는 최저임금 제도에 대해 업종, 지역, 연령별로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지방에 위치한 사업장이나 최저임금 급상승으로 인한 부담이 가장 큰 저임금 업종, 그리고 고령자에 대해서는 최저임금 적용을 유예하자는 것이다.

반면 최저임금을 제대로 지급할 여건이 되지 못하는 한계기업과 마땅한 일자리를 얻지 못해 창업을 한 영세 자영업자들이 청년,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착취하는 상황을 지속하게 두면 안된다며 최저임금제의 차등 적용에 반대하는 입장도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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