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TF '한일 합의, 비공개 내용 있다'... 궁금한 점 3가지

27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진행된 '위안부' 문제 해결 촉구 퍼포먼스 Image copyright 뉴스1
이미지 캡션 27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진행된 '위안부' 문제 해결 촉구 퍼포먼스

외교부 '한·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검토 태스크포스(TF)'는 27일 박근혜 정부 시절 이뤄진 한일위안부 합의가 "시종일관 비밀협상으로 진행됐고, 알려진 합의 내용 이외에 한국 쪽 부담이 될 수 있는 내용이 공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TF는 2015년 12월 28일 한국 정부와 일본 정부가 맺은 '위안부 문제 합의'를 7월부터 검토해왔다.

TF가 이날 공개한 31쪽 분량의 보고서에는 "피해자 중심적 접근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고, 일반적인 외교 현안처럼 주고받기 협상으로 합의가 이뤄졌다"며 또 외교부가 합의 발표문 내용 일부를 삭제 요청했지만, 청와대가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비공개 부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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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캡션 보고서 발표하는 오태규 위원장

비공개 부분에 대해 TF 보고서는 일본 측이 피해자 관련 단체가 합의에 불만을 제기할 경우 한국 정부가 설득하라고 요청했다고 말한다. TF는 일본 측의 이 같은 요청을 한국 정부가 수용했다고 주장했다.

또 일본은 해외에 소녀상과 같은 기림비를 설치할 때 한국 정부가 지원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으려 했고, 이를 한국이 합의문의 비공개 부분에 명시하는 것에 동의했다고 했다.

또 TF는 한국이 '위안부' 관련 명칭에 있어서도 일본 측 요구를 수용한 것을 비공개 부분에서 확인했다고 밝혔다. 일본이 한국에 '성노예' 표현을 사용하지 말 것을 원했고, 한국이 받아들였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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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캡션 '위안부' 합의 무효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 회원들

TF 보고서가 주장한 한일 위안부 합의 '비공개 부분'

  • 피해자 관련 단체 설득은 한국 정부가 맡는다
  • 해외에 위안부 기림비 설치하는 것은 한국 정부가 지원하지 않는다
  • '성노예' 표현은 사용하지 않는다. 공식 명칭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 뿐이다
  • 주한일본대사관 앞의 소녀상 이전 문제는 한국 정부가 '적절히 해결한다'

누구를 위한 합의였나?

TF 보고서는 "한국 정부는 피해자들이 한 명이라고 더 살아 있는 동안 문제를 풀어야 한다"면서 협의에 임했지만 결과적으로 "피해자 중심, 국민 중심이 아니라 정부 중심으로 합의를 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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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캡션 경기도 광주시 나눔의 집에서 보고서 발표를 시청하고 있는 이옥선(왼쪽), 박옥선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피해자 할머니들과 시민사회단체도 동의했다.

경기도 광주 '나눔의집'에서 생활하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옥선(91) 할머니는 이날 발표를 듣고 "당연히 합의는 잘못된 합의다. (앞으로 재합의를 하려면) 제대로 하라"고 말했다.

또 TF는 합의문에 포함된 "이 문제가 최종적 및 불가역적으로 해결될 것임을 확인한다"는 부분에서 '불가역적 해결'이라는 표현을 외교부가 삭제 요청했으나 청와대가 묵살했다고 덧붙였다.

일본의 반응은?

한국의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이날 발표에 대해 "정부로서는 이번 TF 검토 결과를 진지하고 겸허하게 받아들인다"며 "한일관계에 미칠 영향도 감안하면서 위안부 합의에 대한 정부 입장을 신중히 수립해 나가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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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캡션 지난 8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 참석 중인 한국의 강경화 외교장관(왼쪽)과 일본의 고노 다로 외무상

예상대로 일본은 즉각 반응했다.

일본의 고노 다로 외무상은 27일 한일 간 2015년 위안부 합의와 관련해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의 합의 변경 요구가 있어도 결코 수용할 수 없다"며 "한국 정부가 합의를 변경하려 한다면 한일관계가 관리 불가능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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