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들리지 않는 부동산에 정부는 보유세 카드를 꺼내들었다

김동연 기획재정부 장관 Image copyright 기획재정부
이미지 캡션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18년 경제정책방향'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개편을 검토한다.

김동연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 관련 장관들과 함께 2018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를 적정화하고 다주택자 등에 대한 보유세 개편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보유세 개편은 '주택시장 안정화'를 공약으로 삼아온 문재인 정부가 꺼내든 마지막 카드라 할 수 있다. 정부는 지난 8월 2일의 부동산 대책을 비롯해 총 4개의 규제책을 내놓았지만 수도권의 집값을 잡지는 못했다.

기자들과의 문답에서 김 장관은 '보유세 개편'이 '보유세율 인상'으로 해석되는 것을 우려했으나 "공평과세"와 "주거안정"이라는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다주택자들이 실질적으로 부담하게 되는 세금을 늘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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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캡션 왼쪽부터 최종구 금융위원장,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김동연 부총리,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김현미 국토부 장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정부는 보유세 개편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여러 대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말을 아꼈다.

부동산 보유세는 크게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로 나뉜다. 재산세는 토지, 주택 등을 비롯한 보유 재산에 대해 매기는 세금이고 종부세는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가격의 부동산에 대해 추가로 매기는 세금이다.

재산세 세율의 인상은 전국의 모든 주택보유자에게 영향을 미친다. 이는 정치적으로 부담이 크기 때문에 그보다는 종부세를 조정하여 다주택자들의 조세 부담을 늘릴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구체적인 정책이 어떻게 나오든 보유세의 부담 강화는 기존의 규제책과는 달리 부동산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정부의 보유세 인상은 분명 다주택자 규제면에선 효과가 있을 것"이라면서도 "금리인상 가능성과 입주물량 증가, 대출규제 강화 등 시장의 위축가능성을 고려해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뉴스1에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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