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독자 대북제재 완화할 생각 없다'

신년기자회견 중인 문재인 대통령 Image copyright Reuters
이미지 캡션 신년기자회견 중인 문재인 대통령

1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기자회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독자적으로 대북제재를 완화할 생각은 지금 없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신년기자회견에서 "북한과의 대화가 시작되긴 했지만, 북핵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니므로 한국은 국제사회와 제재에 대해 보조를 함께 맞춰 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의 공식 기자회견은 지난해 8월 17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 이어 두 번째다.

이번 기자회견은 북한의 평창동계올림픽 대표단 파견을 계기로 남북 대화가 2년 만에 재개됐고, 또 한국 정부의 위안부 합의 후속 조치로 일본의 반발하는 등 동북아시아 정세가 심상치 않은 가운데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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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캡션 신년사 후 질의응답

"궁극적인 목표는 북한을 대화로 끌어내는것"

북한의 평창동계올림픽 참여를 논의하기 위해 한국과 북한은 지난 9일, 2년 만에 직접 대화를 재개했다.

북측이 평창올림픽에 고위급대표단과 민족올림픽위원회 대표단, 선수단, 응원단, 예술단, 참관단, 태권도시범단, 기자단을 파견하기로 하고, 남측은 필요한 편의를 보장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북측 방문단이 평창에 오려면 대북제재가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보기도 한다.

하지만 문대통령은 이날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 5·24 조치 중 경제 제재 해제 등은 국제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제재, 특히 유엔 안보리가 결의한 제재의 틀 속에서 판단하지 않을 수 없다"며 "유엔 안보리가 결의한 제재 범위 속에 있는 것이라면 우리가 독자적으로 그 부분을 해제하기는 어렵다고 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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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캡션 9일 남북 고위급회담을 마치고 악수를 나누는 조명균 통일부 장관(왼쪽)과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

문 대통령은 "남북대화를 남북관계 개선의 계기로 삼고 나아가 북핵 문제를 대화를 통해 해결하는 계기로 발전시켜 나가려고 한다"고 말했다.

나아가 "이에 대해 미국과 아무런 이견이 없다. 미국도 이번 남북대화를 전폭적으로 지지하면서 이것이 북핵 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는 뜻을 함께 표명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한국과 미국은) 강도 높은 제재와 압박을 국제사회와 함께해나갔고 그것의 궁극적인 목표는 북한을 대화로 끌어내서 외교적 해법을 강구하는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설명했다.

"일본 진심을 다해 사죄해야"

박근혜 정부 당시의 '12·28 위안부 합의' 문제에 있어서는 문 대통령은 "일본이 진실을 인정하고 피해자 할머니들에게 진심을 다해 사죄하고, 그것을 교훈으로 삼아 국제사회와 노력하는 것이 위안부 문제의 해결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 차원에서 10억 엔 상당의 금액을 마련키로 한 것은 "할머니들 치유를 우리 정부의 돈으로 하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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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캡션 4일 오후 문재인 대통령의 초대에 청와대를 방문한 이용수 할머니(왼쪽)와 안점순 할머니

지난해 12월 27일 외교부 장관 직속의 한·일 위안부 합의 검토 태스크포스(TF)는 기존 합의가 "피해자 중심적 접근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결론지었다.

이에 따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9일 일본이 출연한 화해치유재단 기금 10억 엔을 "우리 정부 예산으로 충당하고, 향후 처리 방안에 대해 일본 정부와 협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0억 엔을 일본에 반환할 경우 합의 파기가 되고, 돈을 돌려주라는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과 시민단체의 요구가 거센 상황 가운데 나온 정부 발표다.

"개헌안 3월 중엔 발의"

개헌 문제에 대해서는 "(국회에서의 합의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정부가 보다 일찍 개헌 준비를 자체적으로 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지방선거 시기에 개헌 국민투표를 함께하려면 3월 중에는 (개헌안이) 발의가 돼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나아가 "개인적으로는 대통령 4년 중임제가 가장 바람직한 방안(권력구조)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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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캡션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바리케이드 앞으로 시민이 걸어가고 있는 모습

최근 논란이 증폭되고 있는 아랍에미리트(UAE)와의 군사 분야 협정과 관련해서는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공개되지 않은 협정이나 MOU(양해각서) 속에 흠결이 있다면 그런 부분은 앞으로 시간을 두고 UAE와 수정·보완하는 문제를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질의응답 전의 신년사에서 가장 많이 등장한 단어는 '국민'으로, 총 64번 언급됐고, 반면 정권 초부터 강조해 온 '적폐'는 2번에 언급됐다.

그 외에는 '평화'를 15번, '국민'을 11번, '경제'를 9번 언급해, 2년차에 들어선 문재인 정권이 국민을 위한 삶의 질 개선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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