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미세먼지 비상조치 시행

15일 서울 시내에는 마스크를 착용한 시민들을 쉽게 볼 수 있었다 Image copyright 뉴스 1
이미지 캡션 미세먼지 비상조치가 발령된 15일 마스크를 착용한 시민들이 눈에 띄게 늘었다

서울시가 15일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대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했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대기 내 초미세먼지(PM2.5)의 평균 농도가 0시~오후 4시까지 '나쁨(50㎍/㎥ 초과)'인 상태가 지속되고, 다음 날도 같은 상황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해 내리는 조치다.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것은 지난해 제도 도입 이후 두 번째다. 비상조치에 따라 15일 서울시는 출퇴근 시간대 대중교통을 무료로 운영했고, 공공기관 주차장 360개소를 폐쇄했으며 공공기관 차량의 운행도 모두 중단했다.

  • 행전안전부 트위터

미세먼지 심각성

서울시는 또 미세먼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차량운행을 줄이기 위해 자율적인 차량 2부제를 시행했다. 이날 서울의 거리에는 마스크를 착용한 시민들의 모습이 눈에 띄게 늘었다.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평균 미세먼지 양은 48㎍(나노그램)/㎥로, 이는 세계보건기구(WHO) 기준(20㎍/㎥)보다 두 배 이상 높은 수치다.

미세먼지에 장시간 노출될 경우 신경장애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미세먼지에 포함된 납 등의 유해물질은 과다 흡입 시 발작이나 행동 장애 등을 유발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고농도 미세먼지를 기상문제가 아닌 '자연재난'으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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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캡션 15일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시내 모습

미세먼지 주요 원인

중국에서 발생한 황사는 미세먼지의 주요 원인으로 거론된다. 시민 단체인 서울환경연합의 설문조사 결과 가장 많은 응답자가 '중국 등 주변국의 영향'을 주요 요인으로 꼽았다.

하지만 환경부의 조사결과는 조금 달랐다. 환경부가 지난해 미국 항공우주국(NASA)과 합동으로 서울시 내 대기질을 분석한 결과 미세먼지 기여율은 한국 내(52%), 국외(48%)로 나타났다.

또 다른 조사결과 전국적으로 미세먼지의 주요 배출원으로 공장 등 사업장(38%)이 가장 컸으며, 건설 및 선박(16%), 발전소(15%) 등이 뒤를 이었다.

또 낡은 경유차량(11%)도 미세먼지 배출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다.

장기적 근본대책 부족

한국 정부는 지난해 국무회의에서 환경부 등 12개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을 논의하고, 2022년까지 미세먼지 국내 배출량 30% 감축을 위한 로드맵을 발표했다.

종합대책에는 한-중 간 정상급 의제로 미세먼지를 다루며, 미세먼지 환경 기준 강화와 핵심 배출원에 대한 대책 마련이 포함됐다.

또 제철 ·석유 등 다량 배출 사업장의 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방법도 고려 중이다. 그러나 근본적인 대책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서울시의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언급하며 "자동차 운전을 삼가달라는 처방으로는 서울의 미세먼지가 원천적으로 좋아질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공기질 문제는 일시적 처방을 찾는 해법이 아니라 지속가능한 상시대책이 필요하다"며 "그동안 중국 탓하던 데서 벗어나 정확한 원인을 규명하는 것이 매우 시급하다"고 밝혔다.

황성현 환경운동연합 정책팀장은 "서울시의 이번 미세먼지 비상조치는 이미 (대기)오염된 상황에서 발령된 것이라"며 "대책이라기보다는 오염으로 인한 추가 피해를 줄이려는 것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그는 도로에서 발생하는 2차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선 "장기적으로 도심 내 운행차량을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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