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정부 셧다운: 당신이 알아야 할 6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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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일시 업무정지) 소식을 미국 밖에 있는 사람들이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 연방정부가 '업무정지'를 한다? 대체 어떻게 된 것일까?

예산안 마감이 언제였나?

예산안은 20일 오전 0시까지 상원을 통과해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해 처리됐어야 했다. 그렇지 못해, 연방정부가 업무정지에 들어간 것이다.

이전에도 있었던 일 아닌가?

맞다. 사실 연방정부가 셧다운에 들어간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가장 최근 경우로는 16일간 지속한 2013년 셧다운이 있었다. 당시 공화당과 민주당이 '오바마 케어'(국민건강보험법) 예산을 놓고 대치하면서 셧다운을 초래했다.

국립공원 및 박물관이 문을 닫았고 공무원들은 무급휴가에 들어갔다. 8천891km나 되는 캐나다와의 국경을 단 한 명이 순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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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캡션 2013년 셧다운 당시 링컨 기념관에 '문을 닫았다'는 팻말이 걸려있다

2013년 이전에는 1989년에 18일, 그리고 빌 클린턴 전 대통령 시절에 1995년과 1996년에 두 차례 셧다운에 들어갔다.

하지만 이번 셧다운이 특이한 점은 대통령 소속 정당인 공화당이 상·하원을 장악한 가운데 일어난 것이라는 점이다.

예산안은 누가 만들었나?

2018년 회계연도를 운영할 장기예산안에 대한 기대는 애초부터 높지 않았다.

공화당은 예산안 처리가 어려워 보이자 임시 예산안을 마련해 표결에 부쳤다. 부결된 예산안은 2월 16일을 기한으로 하는 4주짜리 임시 예산안이었다.

부결된 예산안은 상·하원의 공화당 지도부가 작성한 것으로 저소득층을 위한 CHIP(어린이 건강보험 프로그램) 예산 지원 등을 골자로 하고 있고 대중의 지지를 받지 못한 의료서비스 관련 내용은 보류시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안은 충분한 지지를 얻지 못하고 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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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캡션 접근이 금지된 자유의 여신상

셧다운은 예견됐었나?

지난 17일만 해도 공화당의 계획은 좋아 보였다.

이 임시 예산안이 하원을 우선 통과하면, 상원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저소득층과 어린이들을 위한 이 예산안을 반대하면서까지 셧다운을 초래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계산이었다.

하지만 18일 공화당이 분열을 보이기 시작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트윗을 통해 CHIP(어린이 건강보험 프로그램) 예산 지원을 반대한다고 밝혔고 백악관은 대통령이 예산안을 지원하는 데는 변함이 없다고 해명했다.

예산안은 하원에서 통과했지만 상원의 공화당 의원 상당수가 반대했다고 밝혔다. 결국 상원은 19일 밤 찬성 50표, 반대 49표로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했다. 예산안 처리를 위해서는 상원에서 찬성표 60개가 나와야 한다.

다른 난관은 없나?

당연히 있다. 건강보험과 의료서비스 외에도 굵직한 난제들이 있다:

  • 민주당은 '다카'(DACA·불법체류청년 추방유예 프로그램) 부활을 주장한다.
  • 트럼프는 국경 안전, 이민 문제 개혁, 그리고 국경장벽 예산을 원하고 있다.
  • 국방 강경파들은 국방 예산 증액을 주장한다.

위 문제 중 어느 하나라도 이 예산안의 운명을 결정지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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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벽은 마약이 미국에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 매우 중요하다. 마약은 우리 젊은이들을 중독에 빠뜨리고 있다. 장벽을 세우지 않으면 마약 문제는 절대 해결될 수 없다. 장벽은 지어질 것이다.

이제 어떻게 되나?

많은 공공 기관들은 문을 닫으며 공무원들도 강제 무급휴가에 들어간다. 국방, 교통, 치안 등의 정부 서비스만이 계속된다.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은 국방부의 50%가 출근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고, 일부 유지∙보수, 훈련, 첩보 활동도 중지된다고 덧붙였다.

국립공원과 유적지도 문을 닫는다. 2013년에 방문객들의 거센 항의가 있었던 점을 감안해 백악관에서 긴급 사태 대책을 만들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여권 및 비자 발급 업무도 지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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