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1심서 징역 20년·벌금 180억

호송차에 오르고 있는 취순실 Image copyright JH HWANG/ News1
이미지 캡션 호송차에 오르고 있는 취순실

13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에 큰 영향을 끼쳤던 최순실(개명 후 최서원) 씨가 1심에서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을 선고받았다.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은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법의 뇌물)로 징역 6년과 벌금 1억 원이 선고됐고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뇌물 공여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과 70억 원 추징이 선고됐다.

검찰과 특별검사팀은 2017년 12월 최순실 씨에게 징역 25년, 신동빈 회장에게 징역 4년, 안종범 전 수석에게 징역 6년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 최순실과 박근혜 공모 관계 대부분 인정

재판부는 K스포츠 재단 출연 모금, 삼성에서의 뇌물수수 등 상당수 공소사실에서 최순실 씨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모 관계를 인정했다.

최순실 씨가 박근혜 전 대통령과 함께 직권을 남용해 기업체에 출연을 강요했다는 것이다.

또 재판부는 미르·K스포츠 재단 설립의 주체는 청와대라고 덧붙였다.

검찰이 최순실 씨를 두고 "국정농단 사건의 시작과 끝"이라고 이를 정도이기 때문에 최순실 씨의 재판 결과는 3~4월쯤 1심 선고가 나올 전망인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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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캡션 항소심 공판 출석하는 이재용

삼성 승마 지원 뇌물 인정...영재센터 후원 및 재단 출연은 무죄

또 최순실 씨가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으로부터 433억 원 상당의 돈을 받은 혐의 중 72억 9천만 원가 뇌물액으로 인정됐다. 이는 이재용 부회장의 1심 재판부가 내놓은 결론과 같다.

다만 삼성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낸 후원금은 이재용 부회장의 항소심 판단과 같이 뇌물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됐다.

삼성의 승계작업이라는 현안을 박 전 대통령이 인식했다고 보기 어려우며 삼성 측에서 명시적 혹은 묵시적 부정 청탁을 했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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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캡션 박근혜·최순실 재판 증인 출석하는 안종범

재판부는 안종범 전 수석에 징역 6년과 벌금 1억 원을 선고하며 경제수석으로서 대통령과 자신의 권한을 남용하고 뇌물을 받아 공직자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렸다고 말했다. 안종범 전 수석의 업무수첩은 이재용 부회장의 항소심 재판부에서는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됐지만 최순실의 범죄 성립에는 간접사실 증거로 활용됐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면세점 관련 부정 청탁 혐의로 유죄 판단을 받았다. 뇌물죄가 인정되어 롯데의 서울 잠실 롯데월드타워의 면세점 특허는 취소될 방침이다.

재판 전 일각에서는 롯데그룹이 70억 원을 돌려받았고 최순실 씨가 먼저 요구를 해왔던 측면이 있어 신 회장을 강요의 '피해자'로 판단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왔었다. 하지만 재판부는 신동빈이 건넨 70억이 면세점 특허를 받기 위한 뇌물이라고 판단했다. 강요에 따른 측면도 있지만, 결론적으로는 제3자 뇌물에 다고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신동빈 회장이 한 행위가 면세 특허 취득 경쟁 기업에 허탈감을 주는 행위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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