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재판이 박근혜와 이재용, 신동빈에게 미칠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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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에 큰 영향을 끼쳤던 최순실(개명 후 최서원)씨에 대한 1심 선고가 13일 열린다.

박 전 대통령이 파면되고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최씨 재판에 대한 관심은 시들해진 편. 1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최씨의 1심 선고 재판에 대한 방청권 추첨에 응모한 사람은 66명으로 2016년 12월 최씨의 첫 공판 준비일 방청에 525명이 응모했던 것과는 대조적이다.

그러나 최씨의 재판은 여전히 파급력이 강하다. 아직 진행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 결과가 직접적으로 연결됨은 물론이고, 삼성전자의 이재용 부회장과 마찬가지로 뇌물공여로 재판을 받고 있는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도 13일 함께 1심 판결을 받는다.

최순실 재판의 1심 선고를 앞두고 눈여겨볼 사항들을 짚어보았다.

대부분 혐의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범

검찰이 최씨에게 제기한 혐의는 뇌물수수, 직권남용, 강요를 비롯해 모두 18개. 대부분의 혐의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모했다는 의심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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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캡션 최순실씨(오른쪽)는 대부분의 혐의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왼쪽)과 공모했다는 의심을 받는다

최씨가 받는 혐의 중에서도 주요한 것은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회원사들에게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774억 원을 출연하도록 강요한 혐의 ▲이재용 부회장으로부터 딸 정유라씨의 승마 지원금 등으로 수백억 원을 받은 혐의다.

검찰이 최씨를 두고 "국정농단 사건의 시작과 끝"이라고 이를 정도이기 때문에 최씨의 재판 결과는 3~4월쯤 1심 선고가 나올 전망인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재용 뇌물'을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가?

최씨가 이재용 부회장으로부터 뇌물을 '얼마나' 그리고 '무엇을 위해' 받았느냐의 여부는 특히 주목 받는 부분이다.

뇌물을 제공한(뇌물공여)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재판은 현재 2심 판결까지 나온 상태인데 1심과 2심에서 재판부의 판단이 달랐기 때문이다.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던 이 부회장은 지난 5일 2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아 구속된 지 약 1년여 만에 구치소를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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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회장의 뇌물공여에 대한 재판에서 1심은 뇌물의 액수를 89억 원으로 인정한 반면 2심은 36억 원만 뇌물로 인정했다.

1심과 2심의 판단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최씨에 대한 재판에서는 얼마 정도를 재판부가 뇌물로 인정할 지가 주목된다.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쟁점은 이 뇌물이 삼성그룹의 경영권 승계 작업을 도와줄 것을 청탁하면서 제공한 것이냐의 여부다.

이 부회장의 재판에서 1심은 경영권 승계에 대해 부정 청탁이 있었다고 판단했으나 2심에서는 이를 부정했다. 이번 자판에서도 이 '청탁성'이 부정되면 220억 원에 대한 제3자뇌물죄는 무죄가 될 수 있다.

한편으로는 최씨에 대한 이번 재판 결과가 향후 진행될 이 부회장의 3심 재판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다.

신동빈, 상대적으로 부담은 작아

이재용 부회장에 이어 '최순실 스캔들'에 엮인 재벌 총수 중 하나인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도 최씨와 함께 1심 재판 결과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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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캡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치르고 있는 신동빈 회장은 지난 1월 평창 동계올림픽 성화 봉송에도 참여했다

신 회장은 롯데그룹의 면세점 신규 특허 취득을 도와달라면서 최씨의 K스포츠재단에 70억 원을 지원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뇌물죄가 인정될 경우 서울 잠실 롯데월드타워의 면세점 특허는 취소된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롯데그룹이 70억 원을 돌려받았고 최씨가 먼저 요구를 해왔던 측면이 있어 신 회장을 강요의 '피해자'로 판단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2심 판결이 바로 이런 측면에서 나왔다. 재판부는 이 부회장을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강요로 뇌물을 공여했다고 보고 정유라씨에 대한 승미 지원을 제외한 다른 뇌물공여 혐의는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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