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GM의 군산공장 폐쇄에 대해 알아두면 좋은 5가지 사실

한국GM 노조원들이 14일 오전 군산공장에서 공장 폐쇄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Image copyright 뉴스1
이미지 캡션 한국GM 노조원들이 14일 오전 군산공장에서 공장 폐쇄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한국GM이 13일 전북 군산에 위치한 공장을 폐쇄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정부와 정치권, 군산 지역이 모두 난리가 났다.

이번 공장 폐쇄 결정은 단순히 한 기업만의 문제가 아니다. 선거를 앞두고 있는 정치권과 가뜩이나 위축되고 있는 지역 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또한 이번 공장 폐쇄 이슈가 어떻게 풀려나가느냐에 따라 GM이 한국 시장에서 완전히 철수하게 될 가능성도 결코 작지 않다.

한국GM의 군산공장 폐쇄 결정을 둘러싸고 알아두면 좋은 5가지 사실을 정리했다.

1. 당장 2000명이 실업자가 된다

한국GM 군산공장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는 1956명. 결정대로 5월말까지 군산공장을 폐쇄하면 2천 명에 달하는 노동자들이 한순간에 직업을 잃게 된다.

이뿐만이 아니다. 군산공장과 연관된 협력업체 135개에서 일하는 1만 명이 넘는 노동자들 또한 위태로워진다.

군산의 지역 경제가 휘청일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군산시와 군산시의회는 성명을 내 GM의 군산공장 폐쇄 결정에 대해 "깊은 배신감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군산공장은… 한때 군산경제의 30% 이상을 차지했던 기업으로… 최소 5만여 명 이상의 생계가 달려있다. 따라서 군산공장의 폐쇄는 누구보다도 성실하게 일해왔던 근로자들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준 시민들에게 절망감을 안겨줬다."

군산으로서는 엎친데 덮친 격이다. 7개월 전에는 현대중공업이 군산조선소의 가동을 중단했는데 이번에는 한국GM의 공장 폐쇄를 맞닥뜨리게 됐기 때문이다.

2. 6월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칠까?

군산공장 폐쇄 발표는 한국 정부를 난감하게 만들었다. 기업의 공장 폐쇄를 반길 정부가 어딨겠냐만은 이번 폐쇄 발표는 그 시점 때문에 더욱 타격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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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캡션 지난해 9월 한국GM 노조원들과 인사 나누는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

공장이 폐쇄될 예정인 5월이 지나면 바로 6월에 지방선거가 있다. 군산을 비롯한 전북 지역의 표심에 큰 동요가 생길 수밖에 없다. 정부와 여당에게는 난감한 일이다.

그러나 군산이 끝이 아니다. GM은 인천과 경남 창원, 충남 보령에 있는 한국GM의 공장에 대해서도 폐쇄 여부를 곧 결정할 방침이다. 인천의 공장에는 1만 명이, 창원과 보령에는 각각 2천 명, 600명이 일하고 있다.

GM은 한국 정부에게 자금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 때문에 선거를 앞둔 시점에 군산공장 폐쇄라는 강수를 두면서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3. 한국GM의 2대주주인 정부의 행보

한국GM의 2대주주는 정책금융기관인 산업은행(보유지분 17.02%)이다. 다시 말해 한국 정부가 한국GM의 2대주주인 것.

그러나 정부는 군산공장 폐쇄 결정이 나오기까지 한국GM 문제를 안일하게 다뤘다는 비판을 받는다.

공기업이 아닌 민간기업의 지분을 산업은행과 같은 정책금융기관이 다수 보유하는 경우는 보통 부실 기업에 자금 지원을 해줬을 때다. 매번 위기설이 나도는 대우조선해양이 대표적. 한국GM도 마찬가지다.

기업이 무너지는 것을 막고, 정부가 대주주가 되서 구조조정을 진행하여 기업을 정상화시키겠다는 것이 당초의 목적이지만 한국에서 이것이 성공한 사례는 드물다.

산업은행도 나름 2016년 한국GM을 중점관리대상회사로 지정하고 경영진단 등을 실시하려 했지만 한국GM의 거부로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4. 낮은 생산성 vs 경영 실패

한국GM은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 보수 언론은 군산공장 폐쇄 소식이 전해지자 일제히 '귀족노조'로 인한 낮은 생산성을 주원인으로 지적했다.

회사가 3년 넘게 적자 행진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금 인상과 성과급 등을 놓고 매번 파업 투쟁을 벌여 가뜩이나 낮은 생산성을 더욱 떨어뜨렸다는 것.

반면 진보 언론은 대체로 GM 경영진의 경영 실패를 지적한다. 한국GM의 구체적인 정상화 방안도 제시하지 않고 일자리와 지역경제를 볼모로 삼는다는 비판도 나온다.

한국GM 노조는 인천과 창원에 있는 공장까지 포함한 총파업을 논의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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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캡션 지난해 10월 카허 카젬 한국지엠 사장이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5. 예상된 철수인가?

정부가 한국GM에 지원을 하더라도 결국 GM은 한국에서 철수하게 될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GM의 한국 시장 실적은 매우 좋지 않은 데다가 계속 매출이 줄고 있다. 게다가 GM은 글로벌 차원에서 사업을 재편하고 있기 때문에 중요도가 떨어지는 한국 시장에 잔류할 이유가 별로 없다.

호주에서도 한국과 비슷한 상황이 벌어진 바 있다. GM은 호주에서 정부 지원을 받게 되자 공장 철수를 중단했다가 지원이 끊기자 결국 2013년 12월 호주공장을 철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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